노대통령은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의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직결되는 고속도로를 뚫어 놓았다. 물론 농업을 비롯한 경쟁력 낮은 분야는 적지않은 타격을 받지않을 수 없다. 노대통령은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으로 믿는다.
한미 FTA는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따진다면, “제2의 개항”이라 하리만큼 한국 경제의 도약 발판이 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10년에 걸쳐 50만명의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국민의 8%에 해당하는 농업 부문 고용은 단기적으로 3∼4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국민들의 여론 조사 결과도 압도적으로 한미 FTA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60.8%에 반대는 33.0%에그쳤다. 노대통령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다수 의사를 존중해 현명한 결단력을 발휘했다.
그동안 노대통령은 국가정책을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과는 다른 반대쪽으로 밀어붙이곤 했다. 그는 국민들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역으로 강행하는가 하면, 역시 국민들의 3분의 2가 존속시켜야 한다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우긴다.
또한 그는 국민들의 3분의 2가 남북정상회담을 다음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데도 당장 성사시키겠다는 욕심으로 북한과 끈을 대고자 한다. 그는 국민들의 60%가 4년 대통령 연임제 개헌작업을 차기 정권에 넘겨야 한다는데 반해 당장 해야한다는 반응은 33% 밖에 안되는데도, 자신의 임기내에 해야 한다고 맞선다.
노대통령은 저렇게 국민의 다수 의사와는 반대쪽으로 치달아 왔다. 그렇지만 이번 한미 FTA 만큼은 다수 국민의 뜻에 따랐다.
그는 ‘자주’ 보다 ‘경제’가 더 소중하다고 2003년 피력한적이 있다. 그는 “우리도 자주하자”고 생각했으나 “오늘 날 힘은 경제”라고 밝힌바도 있다.
그는 한미 FTA를 관철시킴으로써 ‘자주’와 낡은 좌파이념만 내세우다가는 북한처럼 거지되고 만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게 아닌가 한다.
그는 작년 9월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미국의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미국의 지원에 의해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을 이뤄낸 모범 국가”라고 자랑했다. 그는 FTA를 타결지음으로써 ‘미국의 지원’으로 경제발전의 또 다른 도약대로 삼고자 한 것 같다. 그동안 그는 자주와 친북으로 한미군사동맹을 불안케 했었지만, FTA 체결로 흔들리던 관계를 경제동맹으로 다져 불안감을 덜어주었다.
한편 노대통령의 정치기반인 친북좌파 세력의 격렬한 FTA 반대행태를 지켜보면서 실망을 금치못했다. 농민들의 FTA 반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친북좌파의 반대는 그들이 조국의 경제발전 보다는 시대착오적인 반미친북 좌파이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케 했다. 그들은 북한 김정일처럼 국제화시대의 낙오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제 노대통령은 ‘자주’와 ‘반미’를 ‘개혁’으로 포장해 친북반미를 특권인양 외쳐대는 좌파의 최면에 다시 빠져들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국가의 힘은 ‘자주’에서가 아니라 ‘경제’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 남은 임기동안 FTA 비준을 소신껏 마무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