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고문, 공개처형, 구금, 탈북자 강제압송, 등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침해’를 예로 들었다. 오늘 날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식량부족 못지않게 무자비한 고문과 공개처형 등 국가권력에 의한 학대이다. 그래서 북한 인권문제는 개선되지 않으면 안될 급한 민족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통상외교부의 찬성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기권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기권 지시는 그의 대북 정책이 북한 동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 한 사람의 비위을 맞추기 위한 것임을 또 다시 드러낸 것이다.
노정권은 기권 이유로 엉뚱한 변명을 댔다. “7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남북관계가 활력을 띠고 있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불능화가 순조롭게 진행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권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유치하고 졸렬한 변명이다. 노정권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해도 남북관계와 6자회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남북관계는 노정권의 퍼주기로 굴러가는 것이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불능화 진행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협과 보상 유인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남한이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 한다해도 북한은 그것을 구실로 남북관계나 핵불능화 작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묶여 있다. 6자회담의 핵심국인 미국과 일본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아무 거리낌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 인권문제는 설사 남북관계가 크게 호전되어 평화협정에 이르더라도 동포의 인권 향상을 위해 당당히 제기되지 않으면 안될 중대 과제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은 동족으로서 외면할 수 없는 인도적 과제이며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지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소련이나 중국 수뇌와 만날 때 마다 면전에서 그 나라의 인권문제를 빠짐없이 거론해 그들 나라의 인권을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소련은 미국측의 인권개선 촉구를 내세워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바 없다. 미국과의 관계 접근이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났을 때 인권문제를 감히 꺼내지도 못했다. 심지어 노대통령은 김정일과 회동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 거론은 커녕 김의 요구 대로 ‘개혁’과 ‘개방’이란 단어 조차 쓰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굽신대는 자세는 김대중-노무현 친북좌파 정권의 대북 유화책이 오직 김정일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데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친북좌파 정권의 대북 퍼주기와 비위맞춰주기는 동족을 굶겨죽이는 주제에 인권마저 학대하며 몰락의 벼랑끝으로 내몰리던 김정일을 살려줬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김의 손에 핵폭탄 까지 쥐어 주었으며 남한 적화에 자신감마저 심어주었다.
친북좌파 정권의 김정일 비위맞추기는 4900만 한국인을 핵폭탄 위기로 몰아넣었고, 2300만 북한 동포의 인권을 외면했다. 노대통령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지시는 오직 김정일 한 사람을 위해 북한 2300만을 희생시킨 결정이었다. 그의 임기는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 또 어떤 막가는 지시를 내릴지 불안하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