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장관도 10월17일 한 시민단체 강연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그는 북한측이 서해에 새로 ‘공동어로 수역’을 조성하자면서도 남한측의 NLL 기준선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답변 했다는데서 그렇다. 남북 공동어로 수역 설정과 관련해 북한도 남한과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답변은 북한측의 기존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북한은 그동안 NLL을 남한수역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북한은 지난 7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6차 남북장성급 회담과 11월말 평양에서 대최된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NLL을 남한쪽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북한측은 남북 군사회담 때 마다 NLL을 끌어내리지 않는 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협박했다.
북한은 NLL을 1∼10km 남한으로 밀어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NLL을 인천 쪽으로 접근시켜 결정적 시기에 손쉽게 인천과 서울의 멱을 따겠다는 적화책략에 바탕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0월 노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댓가로 NLL 재설정 협의 약속을 북의 의도대로 받아냈다.
NLL을 둘러싼 거짓말은 물론 이장관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김대중 정권 때부터 국민을 속였다.
북한은 1998년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친북 유화책으로 좌선회하자 그것을 남한 적화공작을 위해 하늘이 준 기회로 삼고 다방면에 걸쳐 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북한의 공격적인 NLL 재설정 요구도 남한의 만만한 친북좌파 정권을 상대로한 공세들 중 하나다.
북한은 NLL을 자주 침범하기 시작했다. 잦은 침범으로 NLL을 이슈화해 북에 설설기는 친북좌파 정권으로부터 NLL 재설정을 받아내기 위한 위협 이었다.
남한의 친북좌파 정권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NLL을 침법할 때 마다 사실을 감췄다. 남한정권은 북한어선들이 NLL을 침범하면 북한어민들의 꽃게 조업을 위한 ‘단순 침범’이라고 거짓말 했다. 북한경비정이 침범하면 그땐 꽃게잡이 어선을 단속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단순 월선’이라고 속였다.
거짓말을 되풀이 하게된 이유는 명백하다. 친북좌파 정권이 북한에 그토록 많이 퍼주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북의 도발뿐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가리기 위한데 있었다. 실컷 퍼주고 얻어 맞는다는 국민의 성토를 틀어막기 위한 잔꾀 부리기였다.
더욱이 노대통령은 NLL이 “영토선이 아니다”고 했는가 하면 “NLL을 다시 긋는다고… 큰 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막말 했다.
NLL을 북한 요구대로 양보해도 괜찮다고 국민들을 사전 의식화 하기 위한 의도된 발언으로 들렸다.
그러나 NLL 양보는 1938년 아돌프 히틀러의 강요에 굴복한 ‘뮌헨의 양보’를 상기케 한다. 당시 영국의 네빌 참벌린 등 서방지
도자들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히틀러의 요구대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란드를 양보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뮌헨의 양보’에 서방을 얕잡아보고 재미를 부쳐 또 다른 영토 활양을 요구하였으며 2차대전을 도발하고 말았다. 남한의 NLL 양보 또한 ‘뮌헨의 양보’ 처럼 또 다른 적화도발을 유발하고 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