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나라 강산은 급격히 뒤집혀 갔다. 친북좌파 정권이 권력과 돈, 그리고 코드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좌로 돌며 들쑤셔 놓았다. 어느 한곳 성한데가 없다.
내년 2월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이 상처투성의 친북좌파 흔적을 깨끗이 청산해야 하고 좌로 기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매우 쉽지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0년동안 권력의 맛을 들인 기득권 세력이 결사항전 기세로 요소요소에서 저항할 것이 틀림없다는데서 그렇다. 여기에 새 정부는 친북좌파 10년 청산을 위해 적어도 다음 네 가지만
은 우선적으로 척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대북 퍼주기를 청산해야 한다. 10년동안 친북좌파 정권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댓가라며 무려 7조∼8조원에 달하는 돈과 물자를 북한 김정일 공산 독재자에게 퍼주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퍼주면서도 두 번에 걸친 처절한 해상 도발을 당해야 하였고, 끝내 4900만 국민이 북한의 핵폭탄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10년 퍼준 결과가 그렇다면, 대북 퍼주기는 즉각 중단되고 재고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남북관계에서는 일방적인 퍼주기를 청산하고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로 나서야 한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굳히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폐쇄체제를 개혁·개방해야 한다. 학대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해야 하고 억류 중인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데려와야 한다. 하지만 친북좌파 정권은 그토록 많이 퍼주었으면서도 조금도 북한을 개방·개혁하지 못했고, 북한 인권에 대해선 한 마디 말도 못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또한 단 한명도 빼오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퍼준 만큼 받아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내걸지 않은 탓이다. 분단시절 서독은 동독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 했고, 동독을 서독인들에게 개방케 했으며, 끝내 평화적 통일까지 달성할 수 있었음을 상기 하면 더욱 그렇다.
셋째, 철저히 청산해야할 대상은 KBS 등 공영방송들의 반미친북좌익 편파방송이다. 친북좌파정권 10년 동안 공영방송들은 집권세력의 사유물로 전락되었다. 그들은 집권세력의 코드에 맞춰 꼭두각시 처럼 춤을 추었다. 마치 북한의 ‘중앙방송’이나 ‘평양방송’ 처럼 권력의 선전기관으로 전락되었다. 공영방송에 걸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하도록 엄격한 손질이 시급하다.
넷째, 법과 질서의 고질적 문란은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노동현장은 민주노총 등 전투적 노조에 의해 폭력 싸움판으로 전락되었고, 교육계는 전교조에 의해 반미친북 선동무대로 둔갑되었다.
그런가하면 일부 시민들도 걸핏하면 수십명, 수백명씩 몰려다니며 공공기물을 부수며 소란피우기 일쑤이다. 대한민국은 깽판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어느 나라든지 법과 질서 없이 선진국 대열로 들어설 수 없으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도 보장될 수 없다.
새 정부가 적어도 이 네 가지들을 즉각 청산하지 못한다면 10년 뿌리내린 폐해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결국 자유민주
체제는 회복불능 상태로 망가지고 말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