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통일부는 밉더라도 죽이지 말고 살려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에 따르면 “통일부는 폐지된 게 아니라 외교통상부와 통합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의 말대로 통일부를 폐지하지 않고 외교통상부로 통합할 바에야 굳이 통일부를 다른 부처로 흡수시킬 필요는 없다.
‘통일부‘라는 명칭과 기능은 분단국가로서 상징적이면서도 실용적 의미를 지닌다.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분출시키며 그 쪽으로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는데서 그렇다.
서독도 통일 전 까지 ‘내독성’이란 명칭 아래 동독과의 관계를 관장하는 독자적인 부처를 두고 있었다.
그 밖에도 이 당선인측은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합키로 한 연유로서 남북관계의 확대와 이 당선인의 “실용주의적 대북 인식”을 들었다.
“이제는 남북관계가 통일부라는 특정 부처가 주도할 수 없을 만큼 확대 됐고, 개별 부처들이 다각도로 접촉해서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하는 수준에 왔다는 것이 이 당선인의 실용주의적 대북 인식”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서독은 동독과의 관계가 지금의 남·북한관계보다 수십 내지 수백배 더 확대 되었었는데도 내독성‘을 외교부에 통합시키지 않고 별도로 존속시켰다. 통일 전인 1980년대 후반 동·서독간에는 연간 6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왕래하였고, 교역량도 무려 90억달러에 이르렀었다.
서독의 ‘내독성’ 존치는 남북관계가 확대되면 될수록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이 그 만큼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엿보게 했다. 그래서 ‘기능적’인 관점에서나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통일부는 별도로 존속할 필요성을 지닌다.
물론 친북좌파 정권 기간 통일부가 국민의 불신속에 친북애물단지로 전락되었음을 상기하면, ‘그놈의 통일부’는 없어지는게 마땅하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않다.
통일부가 마치 북한 공산정권의 대남 적화책동 하부기관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일탈한데 기인한다.
어느 통일부 장관은 국회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6·25는 남침인가 북침인가”라는 질문에 “여기서 규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남침’이라 말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한 뒤에도 북한 로동당 간부로 착각될 정도로 친북발언을 서슴지 않기도 했다.
또 어느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핵폭탄·생화학·미사일 제조 목적이 남한 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협상용이거나 돈 벌이용이라며 북한을 두둔하기도 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부 통일부 관료들도 집권세력의 친북좌파 코드에 맞춰 날뛰었다.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관료인지, 북한 ‘통일전선부’의 하부기관원인지 헷갈리게 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통일부는 분단 국가로서 밉다고 해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불가결의 정부기구이다. 마치 발가락에 티눈이 생겼다고 해서 발가락을 통째로 잘라내는 우(愚)를 범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이명박 당선인은 통일부를 없앨게 아니라 통일부의 친북좌파 독소만 걷어내면 된다. 친북좌파정권 시절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 국가안위를 흐리게 하며 설쳤던 통일부 간부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부는 통일의 그 날까지 살려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