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의 불법 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출두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해 버렸다
이 당선인의 민노총 간담회 취소는 그의 확고한 법 질서 바로잡기 의지의 표출이었다. 그가 당선 뒤 거듭 밝힌 법 질서 확립의 시동으로 간주된다.
이 당선인은 지난 12월 31일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모두 편법과 불법은 이제 더 이상 시도하지도, 용인하지도 말자”면서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자”고 역설했다.
대부분 후진국가들에서는 법이 지켜지 않는 게 상례이다. 2000년 우리나라에서 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법 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권력과 돈의 위력 위에 노조의 전투적 파업위력이 올라타게 되었다. 전투적 파업에 기
업은 물론 정부도 절절 맸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을 ‘전투적 노조공화국’이라고 명명하며 파업으로 망하게 되었다고 경고 했다.
한국이 ‘노조공화국’으로 전락된 까닭은 간단하다. 집권세력이 반기업-친노조로 기운 탓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야시절 노조측 운동권 변호사였다. 그는 집권 후에도 여전히 노조편이었다. 그는 시위가 격화되어가자 솔직히 대통령이 “잘 들어줄 것 같아서 인가”라며 시위 격화 증대가 “대통령 (자신) 때문인 것 같아 안스럽다”고 토로 했다.
권기흥 노동부 장관은 2003년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더라도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면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을 선동한 말이었다.
바로 그 무렵 한국에 진출해 있던 주한미국상의, 주한EU상의, 서울재팬클럽 등으로 구성된 주한외국투자기업협의회 회장단은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
고 나섰다. 한국정부가 불법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노사분규 현장에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불법이더라도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면 들어줘야 한다”는 노동부장관 밑에서 엄격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전투적 노조공화국’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이명박 당선인의 단호한 법질서 강조와 민노총과의 간담회 취소는 빗나간 친북좌파정권의 노동정책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 표출로 간주된다.
초동단계부터 전투적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메시지 전달로 생각된다.
이 당선인의 노조 길들이기에 민노총이 가만히 있을리 없다.
민노총이 지난 1월 10일 이 당선인을 상대로 겁주고 나섰다. 민노총의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노동계를 무시하고 탄압한다면 전기와 가스를 끊고 기차와 항공기를 멈추는 총파업투쟁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노조를 불법으로 탄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민노총이 불법으로 “전기와 가스를 끊고 기차와 항공기를 멈춘다”면 이 당선인은 노조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고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도전에도 단호이 대처해야 한다.
국가 선진화를 가로막는 ‘떼법’ ‘편법’ ‘정서법’ ‘불법’ ‘전투적 파업’을 도려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것은 노조 구성원 자신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고, 나라경제를 살리며, 법치국가로 들어가는 지름길임을 덧붙여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