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은 1조3000억 원 내지 1조8000억 원을 북에 투자하였고 80여개 개성공단 중소기업 업체들은 2000억 원 또는 3000억 원을 개성공단에 쏟아 부었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시설물 구축을 위해 투자한 액수도 1500억 원에 달한다. 모두 2조6000만~2조1000억 원에 이르는 남한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천안함 침몰하듯이 가라앉을 위기를 맞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4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면 “큰 돈을 억수같이 벌 수 있다”고 허언(虛言)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1970~80년대의 “중동(中東) 특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북한 특수가 있을 것”이라고 부풀렸다. 그 후에도 그의 “큰 돈 번다”는 허풍은 계속되었다.
김 대통령의 대북 투자 유도는 기업인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위험한 사정을 빤히 들여다보면서도 단지 자신의 대북 퍼주기 햇볕정책에 기업인들을 꾀어 들이기 위한 감언이었다. 기업인들을 햇볕정책의 먹이로 삼은 것이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무리한 북한 투자로 한 때 현대그룹을 유동성 위기로 내몰았고 그의 아들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은 김 대통령의 5억달러 불법송금 심부름을 했다가 그것이 발각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북투자는 기업인과 기업의 무덤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고 정몽헌 회장의 부인 현정은 회장도 대북투자 부담으로 지금 유동성 위기로 내몰렸다. 친북좌익 정권 기간 동안 대기업들은 북한 진출이 무덤을 파는 길이라고 간주, 집권세력의 압박 속에서도 개성공단 진출을 거부하였다. 집권세력의 투자 종용으로 대기업 관계자들은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털어놓는다.’고 2006년 5월 보도된바 있다. 나는 9년 전인 2001년 11월호 ‘민족정론’을 통해 김 대통령이 ‘큰 돈’ 번다면서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였다. 기업들에게 권력을 휘둘러 대북 진출을 압박한다면 ‘모두가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2002년 11월12일자 동아일보 칼럼에서는 ‘김정일의 예측불허 변덕성’ 때문에 ‘어떤 변고를 몰고 올지 안심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8, 9년 전에 예측했던 대로 대북 진출 기업들은 ‘모두가 망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수습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남한 기업의 투자와 재산을 제도·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전 까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뿐만아니라 그 때 까지는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지원을 중지시켜야 한다. 인도적 문화적 종교적 명분의 지원도 예외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이 몰수한 남한 기업의 재산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김정일의 ‘예측불허 변덕성’을 고쳐 대북 투자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대북 투자는 ‘모두가 망 하는 길’이고 기업과 기업인의 무덤이 되고 만다는데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