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연대(이하 경실련)가 또 다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3일 경실련 강단에서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강남 10.9억 84%, 비강남 5억 96% 상승, 비강남이 더 올라
경실련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약속 이행하라" 촉구

윤은주 감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이 하루 전 금융안전보고서를 발표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고 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현 정부들어 4년 내내 집값이 오르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못 잡는 정부가 있었나 싶을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1월 문재인 대통령도 집값 잡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의 해법은 제대로 된 해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알려주고 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고 해법 (조차)없이 물량만 늘리고 있다. 건설사의 먹을거리 물량인 것을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도 알고보면 표몰이식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의 잘못된 신호다. 비싼 분양가를 나누어서 내놓겠다는 것이지 거품 없이 내놓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집값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택수 팀장의 자료 발표가 이어졌다. 기자회견 전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파트값이 6.2억에서 19.7억으로 5.7억(93%) 상승했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통계라고 지적했다. 

2017년 5월께 서울 아파트 값은 평당 2061만 원이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난 5월 현재 서울아파트 값은 1910만 원(93%)이 올라 3971만 원이 됐다. 99제곱미터(30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6.2억짜리 아파트가 5.7억이 올라 11.9억이 된 것이다.

반면 KB 평균 매매가격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상승률은 51%, 2021년 1월까지는 75%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7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상승률은 52%, 2021년 1월까지 상승률은 79%이다. KB 자료와 경실련 자료는 비슷한 반면 국토부 통계는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 거짓 자료라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은 지금도 서울 아파트가 17%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조작된 통계체계만을 철석같이 믿으며 25차례 대책실패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집값을 잡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작으로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선다면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경실련은 정부가 더 지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임요창 정책위원장은 "경실련의 집값 상승률 국토부의 발표에 차이가 있다"며 "현상을 데이터로 보자는 것이고 이를 잘 봐야 해법의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정부·여당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 유발하는 공급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 ▲부동산 투기 조직으로 전락한 LH를 해체하고,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을 전면 교체하라! 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