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일자리보장제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됐다. 이날의 주제는 '불평등·불안정 시대 대안 찾기, 기본소득인가? 일자리보장인가?'였다. 코로나19영향으로 토론회장 입장은 소수 인원만이 가능했고 온라인 라이브 중계를 통해 전국에서 볼 수 있었다. 일요서울도 온라인 중계 전반을 지켜봤다.

이날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 소장은 "고용불안과 소득 불안으로 국민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긴급재난 지원금과 같은 소득지원정책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고용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토론 또는 대안이) 이뤄지지 않는 등 소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정의당이 고용보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 해 보려고 한다"며 토론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의 발제는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과 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김 소장은 '코로나 시대 기본 소득보다 일자리 보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표했다.

김 소장은 토론회 정책 자료에서 "우리나라 고용 분야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자 급박한 해결과제는 노동시장의 분절구조가 심해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한국은 비정규직 규모의 비중이 높고 차별이 심하고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노동관계법의 보호망 밖에 있는 특수고용층의 확산으로 새로운 불안정노동층이 늘고 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로 비정규직으로 한정되지 않는 불안정노동층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디지털 특수고용의 확산 등으로 더욱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토론 현장에서도 그는 고용 관련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새로운 (좋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과도한 노동조건 격차의 ‘해소’ 등이라고 꼽았다.

이어 전 교수는 '한국형 일자리 보장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전 교수는 "실업자를 정부가 고용해서 중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일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정부가 고용해 사회가 필요로하는 일에 투입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그는 "일자리보장제는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김경미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국장,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김강호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실업은 한 개인의 영혼과 파탄을 이어간다.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게 수모를 당하게 된다. 불안정 일자리와 고용과 실업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이난 삶과 죽음의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라도 국가 일자리 보장제가 확고하게 세워져야 한다.

이에 정의당은 이번 토론회를 국가 대전환의 일환이자 대장정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기본 소득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며 "서민들의 무너진 기반을 세우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정의당의 일자리 보장제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의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뻔한 일자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설정하는 일자리 보장제는 지역의 시민들과 비영리 조직 등이 역동적으로 결합하는 구조다"며 "지역 사회가 상시적인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며 정부는 지원만 하는 것이다"고 새로운 정책 비전이 대선 정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도 토론회의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