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3일 `SH 공공주택(아파트) 자산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4단계 조치로 인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회견에 앞서 경실련은 이번 간담회 진행 이유에 대해 자신들이 지난 3월 발표한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택지 판매로 총 5.5조, 아파트 바가지 분양으로 3.1조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에 대해 한국주택도시공사(SH) 해명에 대한 재반박임을 알렸다.

SH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공적 주택 건설사업 추진으로 매년 약 3500억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공공 분양사업 과 택지매각을 통해 보전하고 있어 경실련 주장처럼 땅장사, 집 장사를 중단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날 방송에서 "sh가 보유한 공공주택(과 관련해) sh 상에서 잡혀있는 장부가와 취득가 또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를 비교해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관련 사실을 조목조목 따질 것을 예고했다.

- 반박에 재반박 경실련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 S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SH의 공공주택(아파트) 토지 시세는 총 68.2조 원으로 취득금액의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서 땅장사,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자산증가 효과를 고려하면 공공주택 사업이 결코 적자가 아님이 드러난 것이라고 경실련은 밝힌다.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도 살펴봐도 연도별 토지 평당 기준 토지취득금액은 1991년 취득한 중계는 토지 평당 110만 원이었다.

하지만 2020년 취득한 위례지구는 토지 평당 1100만 원으로 1000만 원가량 상승했다. 특히 마곡지구는 980만 원으로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강남의 세곡, 내곡, 우면 등이 500만 원대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 공공주택 용지를 택지조성 원가의 60~85%로 공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강남도 아닌 마곡지구의 토지취득 원가가 강남보다 비싼 것은 마곡지구 택지조성 원가에 수용비 이외 기반 시설설치비 등을 무분별하게 포함하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리기 때문으로 의심된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건물취득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하며 법정 건축비의 2.5배까지 높아졌다. 1991년 공급된 면목의 건물취득금액은 아파트 평당 83만 원이었지만 2020년 고덕은 850만 원으로 10배 상승했다. 경실련은 건물취득금액은 건축비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 건축비와 표준건축비 및 기본형건축비와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장기 공공주택 사업 확대 촉구

조정흔 상임집행위원은 "sh 공사는 공적 주택건설 사업으로 3500억 사업 부실이 발생해 공공분야 사업과 택지매각으로 메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라며 "공공주택들은 자산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현재 부동산 가치의 1/10만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주택 건설이라는 핑계로 사업 범위를 확충하고 민간 건설사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 말고 Sh가 보유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서울시의 장기 공공주택 사업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