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이 20일 진행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됐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기자회견 생중계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기자회견 질문은 실시간 대화기능을 활용해 이뤄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객센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화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직접고용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맡은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많은 이들이 노사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며 “그러나 건보는 한국거주 5천100만의 시민이 가입자인만큼 단순히 노사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밀접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기자회견을 통해 나백주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점을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건보 운영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전해주는 고객센터의 업무는 그 자체로 공공성을 띄고 있다”며 “하지만 직고용이 아닌 상황인 만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타 공공기관은 직고용을 한 상황이지만 건보 고객센터는 직고용이 아닌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하경 변호사는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업무는 공단이 생긴 이후부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상담업무량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이 공단 소속이 아닌 민간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이라고 하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고객센터 직원들이 용역업체 소속인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극히 비밀정보인 의료내용 가족관계 재산, 입출금 내역을 민간 용역업체가 관리한다는 점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고용불안 등으로 노동의욕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화응대서비스의 질도 낮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표자 56명은 이러한 입장문을 청와대와 김 이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직접고용 전환을 마친 상황으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