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최근 부동산 값이 오르는 데 따른 중개보수 비용이 부동산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국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 요구를 지속하는 한편 일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집값이 올랐다고 수수료를 낮춘다는 것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과 같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과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7일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일반 국민들도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고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에 나섰다. 이 본부장은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이른바 가성비가 낮다고 느끼는 등 소비자들의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개보수 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의 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상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가 갑작스레 발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이사는 “해당 사안을 두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게 안타깝고 이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중개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형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제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마 하는 이야기로 오늘 17일 토론회 열고 21일날 전격적으로 제2안을 국토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바 있다”며 “나아가 엠바고까지 걸려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건의 하며 참석한 국장이 답변을 주고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이사의 갑작스런 발언에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두 시간이 짧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의 토론이 불충분하다면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두 번째 엠바고가 있다는 부분은 토론 안에서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답변했다. 이후 이형찬 본부장의 주제발표가 재개됐다.
 

발표 이후에는 70분간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좌장에는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나섰으며 토론에는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유선종 건국대 교수,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과장, 최종훈 한겨레 선임기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 윤상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가 참여했다. 패널 토의가 진행된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주택 중개보수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은 2019년부터 2020년 기준 3370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됐으며 해당 영상은 국토TV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