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세력은 4년4개월 동안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발전법칙에 역류했다. 문 권력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칭하면서도 다수 독단으로 갔다. 19세기 독일 관념론 철학자 게오르그 빌헬름 헤겔(1770-1831)은 저서 ‘역사철학’에서 인류 역사는 ‘자기 모순을 거치면서 끝내 자유의지 발전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건국 73년 역사도 ’자기 모순을 거치면서 끝내 자유의지 발전을 향해‘ 달려왔다.

그러나 문 권력 4년은 반민주적 다수 폭정과 좌편향으로 기울면서 자유의지를 향한 역사 발전법칙에 역류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 혁명” 승계 정권이라고 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제가 (촛불혁명) 그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촛불혁명 계승자임을 자부했다. 촛불혁명은 국민 다수 민의에 대통령이 승복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하지만 문 정권은 다수 민의를 외면한 채 촛불혁명 정신을 거역한다. 서울주재 외신기자들은 집권세력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과 관련, “국내외 언론매체들 99%가 반대하는 것 같은데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했다. 99%의 민의를 짓밟은 반(反)촛불혁명 작태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반대하지 않고 침묵하더니 뒤늦게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하다”는 정도로 그쳤다. 김여정 북한 로동당 부부장의 하명(下命)에 따라 급조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도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독단이다. 대북전단은 북한에 자유정신을 뿌려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독재자 김정은에게 비위맞춰주기 위해 이것조차 못하도록 법으로 틀어막았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유 우방국들도 “신음”하는 전단금지법 재고를 요청했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강행한다.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밀어붙이는 절대다수의 폭정이다. “자유의지 발전을 향해” 나가는 역사 발전법칙 거역이다.

문 정권은 교육정책에서도 역사 발전법칙에 역류한다.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유 경쟁을 강조한다. 하지만 문 권력은 좌파이념과 교조주의에 젖어 자율과 자유 경쟁 대신 평준화로 치달으며 학생들을 평둔화(平鈍化)한다. 경제정책에서도 좌파 교조주의에 갇혀 저소득층을 위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한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과도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강행은 도리어 저소득층의 일자리만 죽였다. 그런가 하면 산유국들도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추세인데 문 정권은 수천억원 들여 지어놓은 원전도 폐쇄한다. 이 또한 역사 발전법칙 역류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며 “겸손한 권력”이 될 것이고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보수·진보의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적폐 청산”을 내세우며 보수세력 궤멸에 나섰고 ”보수·진보 갈등“을 도리어 악화시켰다. 집권여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18석을 1년 3개월 동안이나 모두 독식했다. 야당은 ”동반자“가 아니고 궤멸시켜야 할 적으로 간주된다. 또 야당이 국회서 퇴장하자 자기들 끼리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겸손“하겠다던 권력은 독단과 오만불손으로 설쳤다. 문 대통령의 ”공정“과 ”정의“는 자기편 감싸기 위한 불공정과 불의로 구부러지고 말았다.

문 권력은 지난 4년여 동안 “자유의지 발전을 향해” 달리는 역사 발전법칙에 역류했다. “역사를 거스르는 자는 역사의 보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문 권력은 역사 발전법칙을 거역할 때 끝내 역사의 보복을 받고 만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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