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2013년 11월 이후 8년여 만에 4분기 전기요금을 전 분기 대비 Kwh당 3원 인상했다. 이를 통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른 셈이다. 인상된 전기료는 지난 1일분부터 적용됐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가계 사정이 악화된 이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전기료 인상을 넘어 공공요금 인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반면 8년여 만에 이뤄진 인상 소식인 만큼 대체로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도 상당하다. 다만 한전이 막대한 부채 비율을 보유한 상황에서 ‘억대 연봉’ 등의 이슈가 연일 화제된 데 따라 따가운 시선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 전기료 인상 넘어 공공요금 인상으로 확대 가능성 우려
- 막대한 부채 비율 보유 상황...‘억대 연봉’ 이슈 눈총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기존 ㎾h당 -3원에서 4분기 ㎾h당 0원으로 조정된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8년여 만이다. 한전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담은 ‘2021년 10~12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발표했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6~8월)의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kg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이다. 유연탄, LNG, BC유 모두 3분기 기준 시점(3~5월)보다 kg당 평균 가격이 훨씬 올랐다. 4분기 연료비 단가는 ㎾h당 10.8원으로 급등했지만 분기별 조정폭 상한이 작동해 ㎾h당 0원으로 조정됐다.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인상·인하되지 않는다. 4분기 전기요금이 ㎾h당 3원 인상되면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은 월 1050원 오른다. 350kWh 기준 전기요금인 약 5만4000원보다 약 1.94% 증가하는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지난 1분기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연료비 가격을 ㎾h당 3원 내렸고, 2·3분기 연속 유보됐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지난해 수준”이라며 전기료 정상화 차원의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 요인 발생에도 국민 생활 안정 도모, 물가 상승 억제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한 바 있다. 정부는 단기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들어 국제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적자 폭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60조 가까운 부채 비율에도
8명 중 1명 ‘억대 연봉’

전기료 인상 소식과 공공요금 인상 우려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한전은 '억대 연봉' 이슈로 한층 따가운 시선을 받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전의 억대 연봉자가 3000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 2395명 대비 577명 늘어난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데, 지난해 기준 한전 전체 직원은 2만3389명인 점을 보면,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셈이다. 이 같은 논란은 한전이 60조 원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은 만큼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전은 1조951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부채가 59조 7721억 원을 기록하며 부채 비율이 112.1%에 달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부채 62조 9500억 원에 부채비율 122.5%를 기록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기관장의 연봉은 2억65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 원이 올랐고,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620여 명 가까이 1인당 8210만 원의 사내 대출을 받은 것. 

이주환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으나 사기극에 불과했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공공기관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된 데 따라 올해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전기요금 등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차, 도로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 상수도(도매) 등 철도·도로 등의 경우 요금인상 신청 자체가 제기된 것이 없으며, 인상 관련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