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김부겸 총리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발언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유출 현상으로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이 심각해지는 지방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던만큼 김 총리의 이번 발언에 대한 반감은 더 큰 것으로 알려진다. 

- 소멸 위기 극복 위해서라도 지방 이전 꼭 필요

일요서울과 통화한 이지후 시민공감 이사장은 "정부의 2차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부 임기내 사실상 무산이라는 발표가 있었다"라며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 발전을 외면하고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겼지만 지역은 심각한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확고한 의지로 거대 여당이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여긴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현 정부 임기 내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지역은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여야는 대선이라는 정쟁을 내려놓고 지역 소멸이라는 시대적 현실속에서 현 정부 임기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으로 신속하게 추진 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성명을 통해 "국무총리는 법령개정 운운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 발을 뺐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불과 6개월여 남겨 놓은 시점에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궤변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은 뻔뻔한 허언이 되어버렸다"며 "말뿐이었던 공공기관 이전으로 온 국민을 현혹하고, 부산시민에게 '희망고문'을 한 것에 불과한 결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부산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임기 마지막 날까지라도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 시민단체는 "지역의 유일한 희망은 국가균형발전을 정책으로 노력해 왔던 정부 여당의 의지였으나 공공기관 무산발표로 결국 희망고문을 했다는 책임을 정부는 면치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격는 지역민들의 애끓는 심정을 외면하고 희망고문만 하였을 뿐 결국 수도권일극주의 지역간의 의견 대립을 의식한 결과는 아닌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은 400여 개에 달한다. 수도권에 집중 된 공공기관을 분산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2차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분산 이전 돼야 할 핵심 이유다"라며 "총리는 새로이 신설되는 하급기관을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 입시 타당성 검토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현정부 임기내 이행이 부담스러운 공공기관 이전을 다음 정부에 미루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에 있는 400여개의 공공기관 중 직원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 150여개를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현정부 임기내 확정 발표하고 특별법으로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김부겸 총리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연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초광역협력 모델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보완하고 구도심의 재생과 연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현 정부 기조와 달라 "무리수" 분석도

김 총리는 “이러한 원칙 하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게 2차 공공기관의 핵심인데 김 총리는 이 기조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의 발언 배경에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표심 부재에 따른 묘수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논란이 될 경우 지역 분쟁 및 갈등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표 분산이 불가피할수 있다는 우려에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다.

한편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이 서울을 떠나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지만 기상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관은 여전히 이전 부지를 놓고 대전시와 협의 중에 있어 구체적인 이전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