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요약]
이재명 후보는 최근 진행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앞으로 아마도 이미 화석연료하고 재생에너지의 생산단가, 이미 발전단가가 역전했는데, 10년 이내에 원자력발전단가도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진다라는 것도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전통발전원인 석유 · 석탄 등을 쓰는 화력발전과 태양 · 바람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원가가 같아지거나 또는 역전되는 시점인 ‘그리드 패리티’를 언급한 것이다.

앞서도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를 통해 “90%이상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화석연료 시장의 불안전성 그리고 날로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아울러 세계 유수기관들이 203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가격이 같거나 더 저렴해지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에너지 가격 폭등을 막고 궁극적으로 낮은 전기요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며 “이런 모든 상황이 하루 빨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 후보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10년 이내 원자력이 신재생보다 비싸진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못 박았다. 본지는 이 후보의 발언과 한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알아본다. 

[검증내용]
우선 '그리드 패리티' 시대를 맞이한 해외 사례부터 알아보자. 한국에너지 공단 '에너지라이프'에 따르면 독일과 호주의 경우 주택용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이 전기요금보다 낮은 상태로 그리드 패리티에 달성했다. 미국은 일사량이 높은 14개 주에서 그리드 패리티를 이루었다.  

호주는 일사량이 높다는 자원적인 특성과 더불어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그리드 패리티를 도달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적극적인 독일은 낮은 일사량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과 전기요금의 지속적 상승으로 그리드 패리티가 가능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우리나라는 높은 환경비용, 질 낮은 에너지원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상황이다. 아직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현실이다. 

국제에너지컨설틴회사인 '우드매킨지'에서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화력발전보다 25%가 비싼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2020년 기준 유연탄발전의 발전원가는 약 85.6원이며, LNG발전의 발전원가는 132.7원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원가 또한 2020년 기준 KWh당 54.02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62.38원, 2019년에는 55.97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신규원전 진입과 이용률 상승으로 발전원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186.3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7년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진행한 ‘균등화 발전비용 공개 토론회’에서는 산업조직학회는 30㎿ 이상 규모의 태양광 설비에서는 2025년 그리드 패리티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논란이 됐던 원전의 발전비용에서 사고위험 비용을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 원자력배상기구 등의 산식을 적용해 추정했다. 이렇게 추정된 원전의 사고위험 비용은 1kwh당 18원20전~24원50전이다. 이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원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은 1kwh당 80원을 넘지 않았다.

태양광의 경우 1kwh당 140원(1㎿) 수준인 가격이 2030년 80원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원전의 사고비용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보통 규모의 태양광 발전은 여전히 원전보다 비싼 셈이다. 30㎿ 이상인 대규모 설비의 경우에만 2025년부터 원전보다 싸져 2030년에는 70원대 수준까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태양광의 경우 30㎿ 이상의 설비를 짓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통상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1만3200㎡(4000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30㎿ 설비를 들이기 위해선 39만6000㎡(12만평)가 필요하다. 용량이 38.9MW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인 강원 영월 태양광 발전소 부지의 넓이는 97만여㎡에 달한다.

[검증자료]
- 2017년 '균등화 발전비용 공개토론회' 내용

- 한국에너지 공단 '에너지라이프' 기사 자료 인용

- 한무경 의원이 발전공기업으로 제출받은 '발전원별 발전원가' 인용

-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인터뷰

- 박상덕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 단장 인터뷰

[검증결과]

일요서울과 만난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판넬의 가격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문제는 판넬의 수명에 있다. 최고급품이 20년에서 25년 쓴다. 국내에는 중국재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10년 가량 쓴다"라며 "이거 처리하려면 그 비용이 엄창든다. 처리 비용이 원자력 비용보다 휠씬 많이 들고 골치 아플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신재생이 싸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상덕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 단장은 본지에 "(신재생이 싸다는 주장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 같다"라며 "신재생에너지는 가격차로 봐도 그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무경 의원은 “일각에서 국내가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에 지리적 여건이 좋은 해외 일부 지역의 사례를 인용해 ‘그리드 패리티’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칫하면 국민들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에 취약한 국내 여건상 ‘그리드 패리티’는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10년 이내 원자력이 신재생보다 비싸진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적어도 2030년까지는 그리드 패리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의 경우 올해 기준 1kwh당 65원70전(상한 기준)인 균등화 발전비용이 2030년 73원80전으로 상승한다. 태양광은 같은 기간 비용이 133원30전(3㎿ 기준)에서 80원67전으로 떨어진다.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원전이 더 싸다. 다만 토지비용(14원60전)을 뺄 경우 2028년 그리드 패리티가 일어난다. 산업조직학회의 경우 태양광 등의 발전비용에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TV토론에서 주장한 '그리드 패리티'는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