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융경제검찰 '금융감독원'의 칼날이 매섭다. 연일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기업 낙하산 기부금 비리 전수조사에 나서는가하면 올해 안에 상장사 180개소·회계법인 17개소에 감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계와 업계는 금감원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혹시 모를 조사에 대비하느라 분주하다.

- '공기업 낙하산 기부금 비리' 첫 공익감사 개시
- 올해 '상장사 180개·회계법인 17개' 감리 실시

금감원은 최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의 기부ㆍ후원금 부정 사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탐사저널 '뉴스타파'는 지난 1월19일 “공공기관의 예산 오·남용 비리를 감사하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회원 300명 이상을 둔 공익 목적의 비영리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익감사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등 4곳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부기부금 집행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낙하산 사장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기부 예산 1000만 원이 집행됐다. 또 공사의 사외이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행사 후원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해 이해충돌이 발생했다. 

한국중부발전은 낙하산 상임감사가 자신이 졸업한 사립 고등학교 동창회에 200만 원을 기부했고 한국가스공사는 교수 출신 낙하산 사장이 공사 업무와 무관한 학술 포럼과 학회에 총 1억3000만 원 기부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마사회 역시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1억 원의 기부금을 개인사업자에게 부실 집행해 예산을 낭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본지에 보내 온 자료를 통해 "기부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기부금 집행 내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해당 공기업들의 기부금 집행 전반에 문제의 소지가 많으니 전수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며 "(하지만)전수감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 단호한 제재...자본시장 질서 확립 기여 

금감원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적 악화 등 회계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 포착, 제재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해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상장사 회계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및 부정제보 등 분식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한 신속 감리를 실시하고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장 후 실벅 악화 기업 등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이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치를 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고의적 회계위반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회계분식의 20%까지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 수단을 단호히 적용한다"고 했다.  

금감원의 심사· 감리 실시대상은 올해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제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7개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71개사 대비 9사가 증가했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 감리 결과 활용(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된 회사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감사인감리 결과 개별감사업무 미비점이 중요하거나 과도하게 발견된 회사), 기타 위험요소(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했으며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사 내외로 예상 중이다. 

또한 2019년 감시인등록제 시행 이후 한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개사와 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및 상장사․지정회사 감사 비중 등을 고려해 추가로 4개사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술, 환경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빅테크 1호 '수시검사' 착수

금감원은 금융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에 대한 수시검사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토스의 업무 전반을 살피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앞서 토스는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규정을 따르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수시검사와 관련해 "올해 빅테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로 선정된 사업자가 토스이다. 사고나 민원에 따른 검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엇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자분시장 질서확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심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회계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기능 강화하고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제재절차를 개선하여 피조치자 권익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新(신)외감법상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 시장참여자의 회계 투명성 및 자본시장 신뢰성에 대한 인식 제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