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추 부총리의 임명 제청 및 재가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내용도 포함

새 경제팀은 첫 번째 과제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새 정부의 첫 추경은 35조 원 안팎으로 논의되고 있다. 물가 상승세 등을 고려해 당초 언급한 50조 원보다 축소 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추경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내용도 포함됐다. 인수위에서 추정한 2020~2021년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이익 감소 54조 원에서 기지급된 재난지원금(31조6000억 원), 손실보상금(3조5000억 원) 등 35조1000억 원을 제외한 규모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당정 합의가 이뤄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진행 된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 (+α)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급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으로 선회했다.

이번 추경에는 225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만원~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당이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아울러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업황에 따라 우대 지원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충분한 예산 편성과 100%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2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고통과 희생엔 비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건은 추경 재원 마련이다. 새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세입경정과 기금변경 등을 더해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12일 오후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 발표 이후에는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 대책 과제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추 부총리는 고물가와 성장 동력 저하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 연착륙을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또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잠재우기도 당장 해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호 경제팀 출범과 관련해 역대 정부 출범 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라고 한다. 

실제 주요 경제전망기관은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2%대로 낮춰 잡고 있다. 올 초 3%를 전망했던 IMF는 2.5%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4일 주상영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경제성장률을 2% 중후반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매체가 분석한 역대 정부 출범 첫해 경제성장률에서도 외환위기였던 김대중 정부(-5.1%) 이후 가장 낮다. 물가도 위험 수위다. 올해 4%대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 IMF로 인한 ‘살인 물가’ 시절인 김대중 정부(7.5%) 수준까진 아니지만, 고유가 위기가 닥쳤던 이명박 정부 원년(4.7%)과 맞먹는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위기 극복”을 재차 강조했을 정도다. '위기 극복' 의지는 초대 경제팀 구성원들의 면모에서도 드러난다. 

- 총리-부총리-수석 '경제원팀' 구성

윤 대통령은 경제수석 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경제수석 등도 기재부 출신으로 꾸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대기 비서실장은 경제관료 출신이며 정통파로 꼽힌다. 특히 한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장관을 맡았다.

추 부총리 후보자와 김대기 비서실장 후보자 모두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EPB),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출신이다.

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을 당시 추 후보자는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이었고 김 내정자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김 내정자가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시절 추 후보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청와대 경제수석에 내정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경제관료다. 최 전 차관은 행시 29회로 공직에 들어선 뒤 1990년대 중순 재정경제원 시절부터 추 후보자와 경제정책국에서 함께 일했다. 

새 금융위원장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협회장 역시 경제통이다.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특히 추 부총리와 행정고시 동기(25회)다. 

한편 11일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추 부총리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