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을 맞게 되었다. 청와대 개방과 ‘용산시대’ 개막, 한미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와 안보불안 해소, ‘시민의 곁에 있는’ 행보, 집권여당의 좌향좌(左向左) 서진전략, 12번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질의응답)’ 등 좌고우면하지 않는 파격 행보와 국정장악력이 가히 파죽지세(破竹之勢)다.

윤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허니문 선거’에 국민은 ‘국정안정론’을 택했고, 야당의 ‘대선 불복’을 응징해 정권교체가 완성된 것이다.

이제 정부 여당은 국정성과로 국민 지지에 답해야 한다. 지금부터 2024년 4월 총선까지 ‘전국선거 없는 22개월’ 동안 당·정은 국민에게 약속한 ‘더 큰 대한민국’을 그려내야 한다.

그러나 나라 안팎의 경제 여건은 여의치 않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우리 경제가 태풍 권역에 있다”고 언급한 것은 정확한 시국진단이다. 성장 동력은 식어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곡물가격 폭등과 미중 신냉전으로 인한 ‘공급망 요동’에 생산·소비·투자 3대 경제지표가 동시에 하락하는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외교·대북 정책도 정상궤도로 되돌려야 한다. 미국 주도 안보 경제 블록에 참여하되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현명한 대처도 필요하다.

정부 여당은 이번 6.1 지방선거의 함의를 주시해야 한다. 먼저, 경제 체질 개선에 집중해 ‘민생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부동산 정책도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2030세대 남·여, 6070세대와 40대 사이에 극명하게 갈라진 ‘세대 통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최대 현안인 ‘연금·노동·교육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넷째, ‘보수혁신’을 통해 신(新)보수 정당으로 변신을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깜깜이 교육감 선거와 교육감 직선제 득실 등 ‘지방선거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연착륙에 성공했고, 국정수행 지지율은 당선 득표율(48.56%)을 넘어 최대 59%까지 꾸준히 상승 중이다. 한국은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윤 정부가 향후 세계 G2 국가로 번영할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승만-박정희 ‘건국-부국’ 대통령의 공과(功過)가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국가중심세력인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기 바란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삭풍이 부는 정치의 ‘파란고해(波瀾苦海)’를 함께 뚫고 나갈 동지가 있어야 한다. 자문을 구하는 ‘사부(師傅)’, 잘못을 바른말로 충고하는 ‘쟁우(爭友)’, 어려움을 막아주는 ‘조아(爪牙)’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협치를 이루어 태평함이 오래 가기를(協治太平長)’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3.9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완패로 3연패(連敗)의 수렁에 빠졌다. 예견된 패배였기에 야당 입장에선 더욱 뼈아프다.

대선에서 지고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호도하고,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한 합의를 깬 비싼 대가였다.

국가 미래를 위해 좋은 여당만큼 좋은 야당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자신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도 국민은 따라올 것이라는 ‘선민(選民) 신념’을 갖고 있었다.

민주당은 ‘오만한 좌파 정권’에 대한 엄혹한 심판이라는 지방선거 참패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 나아가 체제탄핵, 적폐몰이, 국가주도, 포퓰리즘 등 집권 5년간 ‘진보의 가치’를 국민이 거부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패배가 ‘진보 몰락’의 시작을 알리는 ‘변곡점’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은 먼저 문 정권 ‘폐정 5년’에 대한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런 연후 당의 노선·사람·비전·정책 등 전 분야에서 자기혁신을 이끌어내고, 낡은 이념대결·입법횡포·국정 발목잡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의 살길은 근본적인 혁신을 하는 것이다. 대대적인 개혁 없이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 야당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의회 권력을 갖고 있으니 여야가 함께하는 ‘협치와 상생의 길’을 만들어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가 되기 바란다.

일요서울 논설주간 우 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