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전 정권의 대표사업 중 하나였던 '태양광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의 부실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 방침을 밝혀 관련 기관들이 초긴장 상태다. 이는 앞서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한 표본조사에서 2616억 원의 부당 대출 기금 지급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놓은 데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지적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 정부,여당, 금감원까지 전방위 압박
-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공방 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금감원·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관계기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업권에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 구조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 및 관계기관 등이 태양광 관련한 대출 종류와 규모, 담보물의 종류와 소재지, 담보가액, 차주 정보와 자금 원천 등을 요청해 현황 파악을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종합검사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내용을 점검해달라고 (말)했다"며 "검사 여부는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 14개 은행이 취급한 태양광 관련 대출 총액은 5조 608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 8381억 원(8090건)으로 대출 금액과 건수에서 모두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전북은행 1조 5315억 원(7256건), 신한은행 7136억 원(1313건), 하나은행 3893억 원(61건)이 뒤를 이었다.

- 담보초과 대출도 1조 5000억 달해

또한 태양광 대출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범정부적인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침에 따라 급증했는데, 담보물 가치를 초과한 대출액이 1조 4970억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에 금액이 477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 3225억 원, 국민은행 2235억 원, 산업은행 2234억 원, 광주은행 987억 원, 신한은행 635억 원, 제주은행 44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신용 대출은 365건, 3090억 원이었다. 신한은행이 337건, 298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최근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태양광 사업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어 대규모 대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창현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 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전북은행 등이 강원도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다"고 했다.

- 정치권서도 태양광 산업에 대한 공방전

이번 논란은 정부와 여당이 먼저 쏘았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보고서를 토대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태양광 관련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며 “태양광 대출이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에서는 전 정부의 태양광 보급 사업이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주장했고, 야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