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5년 만에 다시 부활” “3년 만에 처음” “5년 만에 3각 협력 되살렸다” 등의 생소한 말이 자주 뜬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탈미·반일-친북·친중으로 기울었던 추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복구 현상이다.

작년 6월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 했다. 3국 정상회담이 열린 지 5년 만이다. 자유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협력키 위해 자주 열렸어야 했을 3국 정상회담이 5년간 한 번도 열리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탈미·반일-친북·친중 하면서 한·미·일 유대강화를 기피했기 때문이었다. 

문 전 대통령의 반일 정서는 한·일 양국 기업인들의 재계회의가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의실에서 3년 만에 처음 열렸던 데서도 드러났다. 기업인들이 문 정권의 반일 노선에 눌려 한·일 재계회의조차 열지 못했던 탓이었다. 뿐만 아니라 문 정부는 5년 전인 2017년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3불(不)” 까지 구두로 언급해주기에 이르렀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한국 내 사드(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배치를 반대하자, 문 정권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쳬계(MD) 불참, 사드 추가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등 세 가지 ‘불가’를 중국 측에게 밝혀주었다. 군사 주권을 중국에 넘겨준 매국 행위였다.

윤 정부는 작년 9월 유엔에서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4년 만에 참여했다. 북한의 참담한 인권유린은 동족으로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천륜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4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보이콧한 데 연유했다. 

또한 윤 정부는 장병정신교육 자료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안보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 키로 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그동안 문 정권은 김정은을 자극하는 게 두려워 북을 ‘적’이라고 말하지도 못했다. 

윤 정부는 작년 12월 한·미독수리연습 (FE·Focal Eagle)을 5년 만에 부활 키로 했다. 문 전 정권이 북한을 의식해 포기했던 한·미독수리연습을 재개 키로 한 것이다. 

또한 한·미·일 해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키 위해 5년 만에 처음 동해 공해상에서 지난 9월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더 나아가 한·미 해군은 작년 6월 2~4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그리고 한국의 대형 상륙함 마라도함 등 7척의 함정이 참가한 가운데 항모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의 합동훈련이었다.

저와 같이 문 정권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굴종으로 일관했다. 명분은 그럴 사했다. 김과 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 북의 핵을 포기토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의 굴종은 명분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북한 중앙통신이 새해 1월1일 보도 한 바에 의하면, 김정은은 한국을 “의심할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 한다고 했다. 

이어 김은 핵의 제1의무는 전쟁 억제와 평화수호에 있지만 제2의 사명은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지적, 대남 공격용임을 밝혔다. 문재인이 5년 동안 김정은의 비위를 맞춘 결과는 평화와 화해협력 대신 북의 핵·미사일 증강과 남한을 핵 공격대상으로 만든 것뿐이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행한 건 윤석열이 문재인과는 달리 한·미연합 훈련을 “5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등 당당히 대처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한·미·일 3각 군사협력관계가 계속 다져지기를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