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정부를 상대로 기업이 아닌 서민경제부터 챙겨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반도체 등 전략산업설비투자 세액공제비율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도 늘고 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삼성에는 최대 7조 9000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만 취약계층이 요구하는 ‘신용보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를 상대로 호소했다. 

지난 3일 추경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은 2022년 6%에서 2022년 12월 24일 기재부 권고에 따라 국회에서 8%로 공제비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삼성은 4조7000억 원 세액감면, 대출취약계층은 몇백 억 신용보증도 안 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대출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법정최고금리인상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대출취약계층이 대출을 못 받는 것이 걱정이라면 법정최고금리를 올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이나 HUG 주택도시보증처럼 정부가 대출취약계층의 신용보증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삼성전자가 받는 세액공제에 비하면, 정부 신용보증에 따른 손실 규모는 최대 몇 백억 원에 불과하다”며 “서민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서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의 연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인상하면 대출취약계층에 생계문제를 더 붉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출취약계층을 국가 정책 안으로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최고금리를 올리지 않고서도 대출취약계층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제시한 방안은 정부가 신용보증에 나서는 것이다. 대출취약계층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각종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각종 주택보증업무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나서고 있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처럼 정부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마련해 일정 금액을 보증료로 받고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서민들의 상황이 한결 나아진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기재부에서는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 이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하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적용된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설비투자 감면액을 추산하여 세액감면 혜택 규모를 파악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결과 시설투자 감면액이 22년 6%에서 국회합의안 8% 및 개정안 15%로 확대될 경우 삼성전자는 1조 9000억 원, 2조 5000억 원, 4조7000억 원 감면되고 추가 시설투자 최대 감면액 25% 시 최대 7조 9000억 원 감면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추가 세액공제 시, 삼성전자는 4조7000억 원 SK하이닉스는 1조 1000억 원 감면받는다. 2022년 시설투자 감면액은 6%로 삼성전자는 2021년 기계장치 취득액 31조 5000억 원 기준, 약 1조9000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되고 SK하이닉스는 7조 2000억 원 기계장치 취득액 기준 4000억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