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월1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일본)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굴욕적인 배상안”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자위대 군홧발” 언급은 그가 반일·피해·열등 의식과 반미·반일-친북·친중 운동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엿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변화된 한·일 위상을 간과한 채 북한의 핵·미사일을 장난감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노정시켰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조선조 말처럼 “자위대 군홧발”에 또다시 침탈당할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 도리어 한국은 일본과 대등한 강국이다. 군병력의 경우 한국군은 55만 명으로 일본의 24만을 앞도 한다. 한국군은 월남전을 비롯해 중동·아프리카에 파병돼 실전 경험을 쌓는 등 막강하다. 

한국의 올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일본을 앞설 것이라고 한다. 한국 산업경쟁력은 점차 일본을 따라잡는 분야가 늘어난다. 이미 반도체는 일본을 압도했고 조선·모바일·가전·디스플레이 등에선 바짝 추격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8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까지도 식민지로 착취 당 했던 그때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그는 반미·반일-친북·친중의 운동권 의식에 갇혀 세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지 못한다. 여태껏 그는 운동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감을 금치 못하게 한다.

돌이켜 보건대 친북좌편향 운동권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반미·반일과 친북·친중으로 기울었다. 그는 대통령 취임 다음 날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서 이행을 거절했고 취임 25일 만엔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배치를 지연시켰으며 사드 발사대 4대의 추가 배치도 중단시켰다. 그러면서도 문 정권은 중국에겐 1) 사드 배치 불가, 2)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3)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등 “3불”을 약속해 주며 군사주권 마저 포기했다.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며 퇴임할 때까지 김을 섬겼다. 그는 북핵·미사일을 그저 장난감 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았다. 그의 반일은 김의 마음을 사기 위한 걸로 보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8주 만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졌고 3국 군사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문 전 정권이 중국에 천명한 “3불”을 뒤집고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체계로 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선 일본이 한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라며 일본을 품었다. 윤 정권의 ‘제3자 변제 방식’은 친일 결과물이 아니다. 북핵·미사일이 남한을 정조준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마련된 실용주의적 보완책이다. 북핵·미사일은 장난감이 아니다. 마냥 항일 타령이나 하며 한미일 남방 3각 안보의 한 축을 우리 스스로 허물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한 일본과의 대등한 강국 자신감속에 당당히 표출된 진취적인 접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을사늑약”이라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지금 한국은 지난날처럼 피해자 열등의식 속에 반일감정으로 들끓을 때가 아니다. 일본과 대등한 강국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 나설 때다. 물론 일본의 35년 식민 찬탈은 결코 잊어선 아니 된다. 하지만 한미일 3각 군사훈련을 “자위대의 군홧발”을 끌어들인다며 반대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또다시 북한 “군홧발”에 6.25 남침 때처럼 짓밟히고 만다. 자해 행위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