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0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 공매 유예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일각에서는 결국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하기도 한다.

- 공공 매입 채권자만 좋은 일?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 중단해야
- 피해자들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 나와야"…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논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들어서 4차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매수권 추진 의사 밝혀]]

이에 당정은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했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치 기간을 충분히 둔 저리 대출 지원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피해 임차인들이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기관 경매는 오늘(20일)부터 모두 중지가 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둔 처리의 융자를 통해서 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좀 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당정의 이번 대책 마련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떨구지 못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피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 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빌라 등 주택들은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이기에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을 대상으로 매각 기일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는 2479세대로 확인된 가운데 캠코가 관리 중인 주택은 210건에 불과해 극이 일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매 유예는 피해자들의 온전한 구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피해 기간을 최대 6개월 뒤로 지연만 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일단 급한 불을 껐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급기야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빌라왕 김00 피해대책위, 전국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활동하던 피해자들이 모인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65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 "대책 실효성 부족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은 "정부가 주말 사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의 대책을 논의하고 19일에는 범정부 TF를 가동해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피해주택 공공 매입이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 시키는 일”이라는 등 원희룡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 등을 보면 과연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방적인 대책을 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미 두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추가로 잃었다. 다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4, 제5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하루빨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와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지 경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은 전세 피해자들의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유동성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자금 경색에 빠질 수 있기에 일시적 미봉책”이라며 “우선 낙찰권에 대한 법률 개정뿐 아니라 대출 범위 확대와 금리 인하 지원 등 총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의 복잡한 절차와 조건들을 공개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6일 주택 전세 사기 대책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2월 10일에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단과 서울시 담당 공무원, 서울시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해 전세 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과 인천, 경기 화성 등에 이어 경기 구리시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