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政黨)은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획득을 추구하면서도 국민과 국가의 공익 구현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연간 수백억 원의 혈세를 정당 지원금으로 보태준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제1 야당으로서 해선 안 될 일들을 한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반정부 단체처럼 막간다. 대내적으론 국민들 간에 반목 대결을 조장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격을 떨어트린다.

6월 초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네 의원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방지코자 한다며 일본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 민주당 대응단은 일본 오염수 방류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 본사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일본 측 의원들도 만나지 못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유는 간단했다. 일본 측과 사전 조율 없이 무작정 들어간 탓이었다. 민주당 대응단은 원전 관련 당사자와 의원들을 만날 수 없고 현장을 확인할 수도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떠났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쇼를 연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방일 쇼는 한국 국회의 격을 시정잡배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7월4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일본을 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며 “무시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IAEA 최종보고서도 믿지 못하겠다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IAEA 최종 보고서가 일본 측의 “입장과 상상만 받아쓴 깡통 보고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IAEA는 “깡통” 기구가 아니다. 1957년 유엔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되었다. 

IAEA는 2021년 7월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한국·중국·미국 등 11개국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TF는 후쿠시마 오염수 샘플을 미국·프랑스·스위스 등의 연구소와 교차 접촉하면서 2년간 6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한 끝에 “안전하다”라고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세계 최고 권위 IAEA의 최종 보고서조차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김준범 프랑스 트루아 공대 교수(유럽환경에너지협회장) 지적대로 민주당의 의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친자로 나왔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북한 보고서라면 믿지 않겠나 싶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IAEA가 아니라 유엔 같은 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자고 했었다. IAEA가 유엔 기구인 줄도 모르고 내뱉은 무지의 소치였다. 국격을 떨어트렸다.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게 아니라 괴담을 퍼뜨려 윤석열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데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공익 추구가 아니라 윤 정권을 파괴하는 데만 급급한다. 작년 5월 빼앗겼던 보수우파 정권을 파탄내기 위해서이다. 지난날 민주당의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괴담 선동과 꼭 닮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와 관련, 연대하자는 서한도 보냈다. 여기에 외교부는 “헌법상 외교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태평양 도서국들은 이미 우리 외교부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이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뒤늦게 태평양 도서국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기 위해 연대하자고 했다. 외교부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물론 한국 정부는 세심한 후쿠시마 오염수 유입 모니터링 등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국익과 공익 실현을 외면한 채 정권 재탈환만을 위해 반국가 단체처럼 막간다. 야당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한다. 이게 정당이 할 짓인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