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확대 움직임이 거세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1차 금융제혁신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알뜰폰 시장에 참가하는 금융사도 늘었다.

일각에서는 금산분리 훼손이라는 지적이다. 통신업계는 시장 질서 훼손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 정부는 금융과 비금융 융합 촉진,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의 명분으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 사업을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 지정해 줬다. 기간이 만료되자 지난 4월 12일 지정기간을 연장해 줬다.

나아가 은행법 제27조의2에 은행이 부수 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 (알뜰폰 서비스, 통신요금제 판매)’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주기도 했다.

알뜰폰이 은행의 부수 업무로 지정됨에 따라 KB국민은행뿐 아니라 여러 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토스 앱 운영업체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는 지난해 7월 말 인수한 중소 알뜰폰 업체 ‘머천드코리아’(가입자 약 7만8000만명)를 기반으로 올해 초 새 알뜰폰 서비스 ‘토스 모바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NH농협도 규제 유예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장 혼탁 우려 목소리 커

이동통신업계는 출혈 마케팅이 난무하는 등 시장이 혼탁해질까 우려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건전성 훼손,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시장 운영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업계는 금융사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망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를 판매하는 등 출혈 경쟁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인지도ㆍ신뢰도ㆍ자금력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데 요금까지 염가로 제공됨에 따라 알뜰폰 사업에서 이익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수십 개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하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 회의실에서는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들은 금융기관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참가자도 있었고 금융혁신을 통해 일반인에게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라는 분석을 내놓는 참가자도 있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 그는 "금융권의 부수 업무 및 위탁업무 규제 완화는 지배력 전이를 통해 내수시장에서 손쉬운 돈벌이로만 유인할 수 있으며 이런 유인 기제는 금융기관의 본연의 경쟁력을 오히려 악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에 대해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금융서비스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해 염가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리브 엠 가입자는 약 40만을 급증했으나 영업손실은 2020년 139억 원에서 2021년 184억 원에 달한다.

박 위원장은 "이는 끼워팔기를 통한 약탈적 가격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알뜰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알뜰폰 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대기업 금융자본을 투입해 경쟁시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사업진출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