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신혼부부 증여세 최대 3억 원 면제' 방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는 혹평을 한 반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세수 결손 대책이 해결될 경우 전향적 검토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혀 이견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증여재산의 현행 공제액인 5천만 원에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재산의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법 개정을 통한 결혼 장려 정책이란 설명이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7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도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나왔다.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정책의 역주행을 이제 제발 멈추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증여를 못 받아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은 극히 적다"며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 타령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날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를 기반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혼인공제안의 혜택은 가구자산 상위 13%에게만 집중돼 하위 87%는 사실상 혜택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의 비판을 두고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며 "갈라치기 그만하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디딤돌을 만들어 줄 방안이나 고민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추경을 촉구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민주당은 이 대표의 ‘초부자 감세’ 발언 이후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무조건 그 법안,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증여세에 대해서 감면을 하겠다는 취지는 저희가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없이 또 추가적인 감세를 하는 게 현시점에서 우리가 수용 가능한 거냐,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전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좀 더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가 공제 조건에 출산을 포함하고, 기본공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리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의 입장 번복을 두고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데, 원내대변인은 '세수만 채워지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저출생 해법이기보다 불공정 자산 증식 해법이기에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락가락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물려줄 재산이 없는 가난한 부모에겐 멍울을 남기고, 넉넉해야만 출산과 양육의 자격이 있다는 편견을 강화하는 불공정 세법 개정안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여당의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공정 잣대에 대한 비판에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자 감세 비판한다면, 당론으로 세법 개정안을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난 1일 본지와의 취재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도 따져봐야 한다. 관행상 지금도 신혼부부에게 2~3억 원가량의 전세자금을 증여할 때는 거의 과세를 하지 않는다. 단순히 총선을 겨냥한 행보라고 봐도 목표가 너무나 불분명한 법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