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최근 은행권이 횡령?비위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5년간 시중은행 횡령금액이 871억 원에 달하고 그 중 회수율이 7%수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를 지적하고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CEO 문책' 지배구조법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은행 횡령사건 문제 여전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추진되면 금융회사가 각 대표이사를 포함,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에 나눠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이 핵심이다.

'책무구조도'에는 CEO챔임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CEO도 문책 대상이 될수 있다. 또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내부퉁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참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문서화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앞서 BNK경남은행은 중간 간부가 562억원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DGB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000여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모두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외부 민원이나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5년간 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14곳 중 10곳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83건이 발생했으며, 평균 16.6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732.2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으며, 사고 건수와 징계인원에서는 하나은행이 17건, 101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체 사고금액 대비 회수금액은 7.0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유의동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회수도 되지 않는 횡령사고는 소비자들의 피해 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은행업에 국민의 신뢰가 멀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횡령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1년 동안 금융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발표하였음에도 오히려 횡령사고가 더 증가했다”며 “해당 대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 횡령을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해 셀프 준법 경영 문화 정착에만 역량을 집중할 경우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짧은 기간 은행권에서 횡령·불법이 알려지면서 지역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 투자자 A씨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건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인데 최근 각종 사건사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며 "어디를 믿고 또 다시 돈을 맡겨야 하는지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