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10명 중 7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1937명 중 1377명인 71.1%의 아동이 소재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8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현황(23년6월기준)’에 따르면 현재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10명 중 7명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복지번호)란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안 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나 아동에게 긴급하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하는 번호다. 

지난 6월 말 기준 복지번호 부여 아동(04년생 이후 출생)은 총 1937명이지만, 현재 소개자 파악된 아동은 총 560명에 불과하다. 즉, 71.1%인 1377명의 아동이 소재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가 파악된 560명은 대부분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복지시설’, ‘영유아거주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완료 후 필요 시 경찰 수사 의뢰”

김영주 의원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들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것은 신생아 번호만 있는 영유아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하루빨리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들에 대한 소재파악과 생사 확인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복지부는 이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소재 불명 아동이 파악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영아 유기,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의 보호와 관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출생 문제와 함께 아동 보호 정책이 효과적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