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2021고합228)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이 제316호 법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까지 속계되었다. 이날 탈원전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하 “김실장”이라 함)은 대전지방법원 관할 형사재판의 피고인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의 피의사건에 병합되었다.

2021년 6월 동 사건의 재판이 시작될 무렵에는 방청객이 몰려와 법원이 배부하는 번호표를 받아야만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35번째 이어지는 이날 재판에는 이제 방청객도 현저히 줄어 번호표를 받아야 할 일이 없게 되었고, 취재하는 기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그마저 피고 김실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진행되는 도중 법정을 떠났다. 담당검사의 피의사실에 대한 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 김실장 측 변호사가 장황한 진술을 늘어놓았다. 이때 법정을 지킨 기자는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관한 기사는 “월성원전 조기폐쇄 김수현 전 비서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9개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였다. 재판 현장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의 신통한 능력 때문에 피고인 김실장은 ‘비서관’이라 호칭의 불명예 기사를 남겼다.

오전 재판에서 담당검사는 김실장이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한수원을 압박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이후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들 사이에 협의되었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마저 배제한 채 한수원으로 하여금 즉시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킨 혐의에 대해 1시간가량 명쾌하게 설명했다.

오후에 속개된 재판에서 피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라는 협박을 받았던 정종영 산업부 전 원산과장에 대한 첫번째 증인심문이 있었다. 정 전 과장은 2019년 12월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당시 문신학 전 국장, 김형석 전 서기관과 함께 산업부 청사로 잠입하여 월성1호기 사건 관련 증거자료 540개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바 있다. 정 전 과장에 대한 증인심문에 앞서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던 공범 문 전 국장은 13차례, 김 전 서기관은 11차례 증인심문을 이미 받았다.

김명수 사법부 체계에서 야기되고 있는 재판지연도 문제이지만, 피고인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 직접 가담한 공동정범, 특히 당해 사건의 관련 증거를 인멸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자들을 출석시켜 증인심문을 반복하는 재판부의 이례적인 행태가 동 재판의 지연을 가중 시키고 있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선 김실장 이외에 당시 청와대에서 탈원전을 위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인물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들을 추가로 기소하여 피의사건을 병합하게 되면 동 재판은 더욱 지연될 개연성도 있다.

추가 기소되어야 할 대표적 인물은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이다. 문 전 보좌관은 포항공대 물리학박사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이용하여 국회의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과기부 차관을 역임하며 탈원전에 앞장선 자이다.

문 전 보좌관이 2018년 4월 2일 월성1호기를 방문한 뒤 청와대 내부 보고망을 통해 ‘월성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었다.’라는 내용의 방문결과를 올렸다. 이 보고에 문 대통령이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와 같은 문대통령의 질문은 채희봉 산업비서관을 통해 당시 백운규 산업부장관 등에게 전달되었다. 결국 물리학박사이기는 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문 전 보좌관이 월성 1호기의 생매장에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문 전 보좌관은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두 번째 추가 기소되어야 할 인물은 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이다. 김 전 비서관은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처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핵 국가 출발 선언’의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다. 그가 작성한 ‘탈핵 국가 출발 선언’에는 멀쩡한 월성1호기를 선령(船齡)이 지난 세월호 같다고 비유하여 월성1호기 생매장의 밑그림이 담겨 있다.

피고인 김실장과 공모한 김 전 비서관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최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으로 부임하여 공공기관장을 겸직하고 있다. 그는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연봉을 챙기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피고인 김실장 밑에서 불법 탈원전을 공모한 김혜애, 문미옥, 박원주 등 다수의 공범을 신속히 소환 및 기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탈원전 국정농단 범죄자들이 국민의 혈세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차단하고, 이들을 일벌백계하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