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남방 3국의 안보·경제 결속을 이례적으로 다짐한 미국 캠프 데이비드의 8월18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미국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낸 3국의 역사적 협력 기회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치지 않고 잡은 것이라고 했다. 그에 반해 중국 측은 중국에 대한 위협이라며 한·일 양국을 ‘미국 패권의 바둑돌’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험은 확실히 줄고 기회는 확실히 커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준군사적 안보공동체”로 만든다는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남방 자유 3각 관계는 북한·중국·러시아 북방 공산 3각 관계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요구되는 “안보공동체”임을 잊어선 안 된다. 한국의 윤 대통령,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총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강조한 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그동안 친북좌파 정권에 의해 깨졌던 남방 자유 3각 협력체제의 부활을 뜻했다.

민주당 측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가”라고 주장한 대목은 옳지 않다. 민주당은 지금도 친북·친중으로 기울며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게 아니라 약화시킨다. 그러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운운한다는 데서 뻔뻔스럽다. 한국의 안보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미·일 남방 3각 안보공동체로 제2의 북한 6.25 기습남침을 저지해 왔었다. 하지만 남방 3각 안보공동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탈미·반일-친북·친중 정책으로 크게 손상된 상태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4억5000만 달러 현금을 불법송금, 북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보태주었다. 그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명시하자 “7000만 민족을 전쟁의 위협 앞에 놓이게 해서 안 된다”며 부시의 ’악의 축‘ 지적을 도발로 간주하며 북한 편에 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주의면 어떻습니까” 라고 털어놓았는가 하면, 미국에 “언제까지 기대서만 살 수는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미국측에선 “한미관계는 관(棺)속의 시신” “한국은 동맹 아닌 중립국”이란 불신이 퍼져갔다. 문재인 정권도 똑 같았다. 문 정권은 중국에 국방주권을 넘겨준 이른바 ‘3불(不) 1한(限)’을 합의해 주었다. 3불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운영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2020년 10월 “70년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탈미를 선동했다. 저와 같이 친북좌파 정권 시절 한국은 한미동맹을 벗어나 중립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일부 국민들은 주한미군도 떠나는 게 아니냐고 불안해했다.

이런 시점에서 8월18일의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은 지난 15년 동안 싸였던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씻어내기에 족하다. 북방 공산 3각은 6·25 기습남침 이후 똘똘 뭉쳐있다. 중·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의 규탄성명을 매번 반대했고 북·핵미사일 개발을 간접 지원한다. 북한과 중국은 군사혈맹관계다. 북방 3각 관계에 맞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선 남방 3각 관계를 튼튼히 다져가는 길 밖에 없다. 독일은 1870년대부터 프랑스를 세 차례나 침공 유린했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소련 공산 팽창에 맞서기 위해 2차 세계대전 후 100여 년 동안 자신을 유린했던 독일과 군사적으로 손잡았다. 8.18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는 15년 동안 잃었던 남방 3각관계를 되찾아 놨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