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꼬리 자르기 개각 '의심'
이념 논쟁 강경파 '신원식' 급부상에 당내서도 우려  

(왼쪽부터)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왼쪽부터)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호 장관 교체가 임박한 모양새다. 그 주인공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방향에 따른 선수 교체를 위한 '부분 개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이 장관 교체설을 두고는 이전 개각과는 궤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꼬리 자르기 개각이란 비판이 나오면서다.

실무형 개각 강조한 尹 대통령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의 장관 교체를 단행했다. 지난 6월경 1차 개각 당시 윤 대통령은 통일부의 새 수장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선택했다. 그 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경 2차 개각을 통해 방문규 전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확실했다. 국면 전환용 대규모 장관 교체는 배격하고 각 부처의 운영 방향에 따른 실무형 개각에 집중했다. 그 결과 '핀포인트' 개각은 정부의 지향점을 선명히 강조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김 장관의 임명은 통일부의 대전환을 상징했다. 윤 대통령은 1차 개각 당시 대북 지원부와 같은 통일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 결과 김 장관의 지휘 아래 통일부는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류 협력 분야를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대북 압박청으로 격하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진 2차 개각의 목표는 경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경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음 목표는 경제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2차 개각에서 지명된 6명의 장·차관급 인사 중 절반인 3명이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특히 방 후보자는 '탈원전 폐기' 완수의 특명을 맡았다. 전임인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복원의 성과가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구원투수 등판인 셈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3차 개각의 대상으로 지목된 곳은 국방부다. 다만 최근 부상한 국방부 장·차관을 포함한 국방·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설은 기존의 개각 기조와는 궤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5일 한 일간지는 정부가 추석을 기점으로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교체 대상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체 이유로는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 및 정기 인사 차원이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임 차장과 임 비서관의 교체는 이전부터 계획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野 "문책·꼬리 자르기 개각" 비판 
일각에서는 안보라인 교체설을 두고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야권의 시각은 의혹의 핵심 인물들로 지목되는 임 차장과 임 비서관의 교체설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이 곧 교체될 것이란 뉴스를 봤다. 워싱턴 선언부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까지 윤 대통령 스스로 역사적 업적이라고 자평하면서 왜 안보실 핵심 참모들을 교체하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짚이는 건 박정훈 대령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이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의 격노와 국방장관 질책'이 사실이라면 국방비서관과 2차장은 그 회의 참석자들, 이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과 함께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방비서관은 지난달 31일 해병대 사령관에게 '대통령께서 격노해서 이 장관에게 연락해 꽝꽝꽝꽝 했다'고 알려준 최초의 인물"이며 "안보실 2차장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안보실 2차장이 해외 출장 중에 직접 전화해 수사경과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문책성 교체임을 지적하며 "이들의 죄목은 'VIP의 격노를 외부에 발설'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 비서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31일 김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본지와의 취재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던 권영호 육군 중장이 그 직후 육군사관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현직자가 아니라는 명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교체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심지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 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발언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설 의원이 또다시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며 "계속해서 탄핵을 언급하는 야당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선출 정부에 대한 내란선동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탄핵 발언을 한 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이다. 

尹 "장관들 싸워라" 특명 속 부상하는 신원식 입각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 라인 교체설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국방부의 정무적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직인 이 장관은 관료 출신인 만큼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여권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한 박 대령의 행동을 항명으로 판단하는 만큼, 헤이해진 군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퇴진이 확정된 이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기도 한다. 이 장관의 출마설이 거론된 곳은 경기도 연천이다. 현재 연천의 현역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수해 당시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한 인물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다. 육군 중장 출신의 신 의원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초기 내각 구성 당시부터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아울러 그는 근래 들어 정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주목받았다. 

지난 8월경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 당시 영내에서 태국인 남성의 성범죄 의혹의 부실 대응 논란이 발생하자 전북 지역 한국 스카우트 대원 80명이 조기 퇴영을 결정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달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 이득이나 이권 또는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는 데만 혈안인 '反대한민국 카르텔'의 개입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최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의 최일선에서 흉상 철거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당시 흉상 이전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은 모두 정무직 정치인이고 국무위원들은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 의원의 최근 적극 행보는 윤 대통령의 기준점에 부합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신 의원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해군의 홍범도 함 명칭 변경 문제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국방부가 이념 논쟁의 선두에 설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신 의원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총선도 홍범도 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 우리 망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거 확전 안 했으면 좋겠다"며 "국방부 장관 잘하실 분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념 문제로 오인 안 했으면 좋겠고 자유시 참변 문제도 해석이 갈린다. 역사학자한테 맡겨야 될 문제지 이걸 현 정부가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이념 논쟁이 자칫 중도층의 표심을 이탈시키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관계자도 지난 6일 본지와의 취재에서 "쉽게 말해 신 의원은 현재 '개인플레이'를 하고 있다. 신 의원의 발언은 정당 노선에 비해 과하다. 입각을 위한 행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신 의원이 과거 유승민계 정치인으로 알려진 만큼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란 분석도 존재한다. 신 의원은 19대 대선 당시 유 전 의원 지지 선언을 하고 대선 캠프에 합류해 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 뒤 20대 대선에서도 신 의원은 유 전 의원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정책3본부장을 맡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경 신 의원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유 전 의원의 언행을 보면 내가 알던 유 전 의원과 너무 다르다. 앞으로는 유 전 의원과 함께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뒤 유승민계 탈퇴를 선언한 신 의원은 지난 1월 26일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윤 대통령의 만찬에 참석해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변신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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