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7일 오전 8시,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에서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사실과과학네트웍>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아침 출근길부터 산업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백지화 공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탈원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의 행동에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백지화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고, 탈원전 세력의 어설픈‘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수면 아래에서 음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백지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는 실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가칭)”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거대 야당의 횡포에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되었던 신규원전 건설은 아무런 진척이 없다. 특히 대통령까지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나섰던 폴란드로의 원전수출에 큰 기대를 했지만 폴란드는 결국 미국을 선택했다. 우리가 이집트의 엘바다 원전사업을 수주했다고는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K원전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러시아 로사톰의 하청을 받은 것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결국 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는 러시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최우방인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체코나 사우디로의 진출 역시 난망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산업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엄밀히 말하자면 산업부 2차관 예하 에너지정책실 소속 원전산업정책국에서 벌이고 있는 그들만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희극영화의 패러디도 아닌 탈원전 범죄를 완전범죄로 탈바꿈하기 위한 범죄 시나리오이다.

이와 같이 웃픈 산업부의‘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관한 실체를 알게 된다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부처 앞에서 농성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와 산업부가 공모하여 7천억 원 규모의 월성1호기를 생매장하기 위한 경제성 조작사건의 위법사실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백일하에 드러나자 2021년 6월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등 탈원전 범죄자들이 재판에 회부 되었다. 현재까지 기소된 8명 중 6명은 산업부 출신으로 소위 산업부의 “라이언 일병들”이다.

산업부는 지난 대선기간 중인 2021년 12월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있는 산업부의 라이언 일병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부속 고시”(이하 고시라 함)를 제정하였다. 이 고시는 불법으로 생매장된 월성1호기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전력기금)으로 그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에 대한 배임 혐의를 면탈케 하려는 것이었다.

동 고시의 제정은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추진한 산업부의 국정농단 사례였다. 국민에 의해 선택된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부에 이창양 장관을 임명했으나 산업부의 국정농단은 중단되지 않았다.

2022년 6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배임의 주범인 정재훈(전 한수원 사장)이 자신의 배임에 대한 혐의를 면탈하기 위해 ‘월성1호기 비용보전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였다. 산업부가 제정신이라면 ‘비용보전신청서’를 받는 즉시 반송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산업부가 월성1호기 비용보전을 위해 제정한 “고시”의 비용보존원칙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피고인이 제출한‘월성1호기 비용보전신청서’를 반송하지 않고, 심지어 행정처리기간인 180일을 도과하여 300일이 경과하도록 한수원에 9차례 보완을 요청하면서 해당 문서를 여전히 유효하게 묵히고 있다.

산업부의 라이언 일병들이 재판받고 있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대전지법2021고합228)은 재산형 범죄사건으로 책임자를 구분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받은 것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물어 판결한다.

따라서 산업부가 비용보전에 대한 행정적 판단을 하지 않으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대전지법2021고합228)은 결국 무죄로 귀착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산업부는 행정적 판단을 의도적으로 미루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공무원의 재판개입이자 부작위에 의한 항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반역이다.

그래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2023년 10월 17일(화) 산업부 정문에서‘재판개입 규탄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대표들은 산업부장관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종식되길 희망한다.

산업부는 과거처럼 비용보전신청서를 묵혀서 대역 죄인을 구명하는 쓸데없는 짓을 멈추고, 적법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 비용보전신청서를 즉시 반송하여 대전법원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부 공무원들은 국민들로부터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반성과 성찰 없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은 없다. 잘못한 선택은 성숙한 미래를 위해 역사적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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