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원자력인들의 학술잔치인 추계 한국원자력학회(이하 “학회”)가 경주의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26일 필자는 학회로부터 공로상을 수여받았다. 학회의 필자에 대한 공로상 수여 동기는 필자가 투철한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원자력 바로 알리기’에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원자력학회 모든 회원들의 뜻을 모은 것이라 했다. 학회와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필자는 1996년 한국전력에 입사한 이래 지난 28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종사하며 평범한 엔지니어로 살아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탈원전정책을 도저히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어 무언가 행동으로 저항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꿈틀거렸다.

필자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나 자라났기에 거의 20여년 민주당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집회”에 동지들을 규합하여 여러 차례 참석했다.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탄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의 집권 이후 오히려 보다 심각한 제왕적 행태를 목격하면서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촛불집회에 참석했나?”하는 회의감이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과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거짓으로 조작하여 선동하고 급기야 원자력 전문가 및 원자력산업 종사자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문재인 정부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에 필자는 공분이 끓어올랐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위법사항 30여건에 대하여 법적 투쟁을 주도했으며,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의 법적근거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무효 확인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특히, 필자는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사건”의 불법ㆍ부당성을 국회에 제기하였고, 검찰과 국민권익위에 동 사건을 부패행위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으로 출마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 한수원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저항하는 필자를 부당하게 직위해제하였으나, 필자는 지난 943일간의 힘겨운 법적 투쟁을 통해 복권되었고, 산업부 장관 3명을 포함해 탈원전하수인 3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여 탈원전백지화를 위해 힘겨운 법적 투쟁을 계속 중이다.

현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백지화의 작업은 어느새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탈원전반대 투쟁을 위한 경비 조달을 위해 돈 될 만한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및 퇴직연금까지 인출하여 탈원전세력과 계속 투쟁하고 있다.

이번 공로상 수상을 계기로 필자에게 많은 인사들이 수상소감에 대한 질문을 해왔다. 이에 대해 필자의 개인적 소감을 몇 가지 피력한다.

탈원전정책의 백지화는 어떻게 달성되었을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탈원전정책의 저항세력은 현 집권여당 및 소수의 시민단체에 불과했다. 원자력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에 마음속으로 울분을 품기는 했지만, 집권세력에 항거하는 적극적 행동에는 소극적이었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여 원자력을 수호하기 위해 탈원전정책의 투쟁에 기여했다며 자신을 내세우는 인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탈원전백지화는 원자력을 하는 사람들이 싸워 탈원전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법을 하는 사람들이 탈원전 위법사항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탈원전이 멈추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원자력종사자들은 한번 정도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종료되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탈원전정책을 불법적으로 자행한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들은 형사재판에 기소되었지만 현재까지 1심 재판이 속행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39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기간이 거의 3년째 지연되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탈원전을 옹호하는 암적 존재인 산업부내의 문재인 핵심세력들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재판(대전지법2021고합228)을 음양으로 방해함으로써 피고 하수인들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탈원전 불법사건에 대한 재판결과 피고인 하수인들이 모두 무죄로 선고되고, 탈원전을 계속 주장하는 야당이 재집권하게 되면 신규원전, 계속운전은 그야말로 물 건너가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탈원전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의 광고에 외계인이 지구청약 하는 광고를 냈다. 이는 화석연료를 태워 사업하는 기업이 마치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듯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위선적 광고이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2022년부터 화석연료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처럼 유사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후와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는 화석연료 관련 회사들이 천사와 같은 이미지를 갖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최근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악평손해에 관한 사실에도 우리들의 관심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