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강의 이후로 온라인 수업이 자리 잡았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르고 있다. 특히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경우 자퇴와 휴학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겪은 어려움’이 꼽히고 있다. 이에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또는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 교육부가 대안으로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추진 등 변화를 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강의가 이뤄지며 온라인 수업이 자리 잡았지만, 현재까지 이로 인한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고등학생, 대학생의 자퇴율이 높아지며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장애대학생의 자퇴·휴학도 증가하며 ‘온라인 수업’에 대한 보완이 촉구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장애대학생 31명이 자퇴했다. 2017~2020년까지만 해도 자퇴 학생 수는 11명에서 15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수업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2021년에 30건, 2022년에 36건으로 증가했다. 나아가 올해는 9월 기준으로 31명을 기록하며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휴학의 경우도 지난해 203명이었으나, 올해는 9월 기준으로 203명이다. 2017년 127명, 2018년 133명, 2019년 180명, 2020명 17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다.

장애대학생 수는 2019년 792명, 2020년 854명, 2021년 904명, 2022년 891명 그리고 올해 943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장애대학생 수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사이 1.13배 느는 동안 자퇴생은 2.4배 증가한 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전담하는 인력 또한 매년 동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원대, 경남대, 전남대, 전북대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1명에 그쳤다. 이에 장애대학생을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장애대학생이 자퇴나 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며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나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 바 있다. 

현장의 목소리, 입학 거부 사례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넥스트리서치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 및 교육기관, 상품 및 서비스 제공사업체 등 2194개소)과 장애인 당사자(근로자 및 학생 등 1843명)에 대한 방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21년 한해 동안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교육기관은 0.6%로 나타났다. 입학 거부 이유로는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이 50.0%,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가 33.2%, ‘정원 초과 혹은 마감’이 16.8% 순이었다.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활동에서 ‘참여가 제한되거나 이와 같은 사례를 목격한 사례’는 3.3%로 나타났다. 참여가 제한된 교내외 활동 유형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6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험 및 실습’이 34.5%, ‘현장견학’이 19.3%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학생의 어려움은 정부 부처 설문조사 외에 연구논문에서도 밝혀졌다. 김은하 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의 ‘청각장애 대학생의 원격수업 현황과 개선방안’ 논문에서는 청각장애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수강 시 어려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로 ‘소리에 대한 불편’이 52.5%(중복 답변 가능)로 응답 중 가장 많았고, ‘대면 강의보다 집중력이 더 필요한 점’이 47.5%, ‘자막이 없는 점’ 37.5% 순이었다.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학교나 교수로부터 받은 지원은 속기 45.0%(중복 답변 가능), 도우미 40.0%, 자막 37.5%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 교수는 “아직도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의 국가차원 고등교육지원센터

교육부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가)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다음으로 대학 내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해 학습 기자재라든지, 지원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국고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의 ‘원격수업 관련 지원도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관계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다”라며 “대학의 수요를 받아서 원하는 경우 원격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개선돼서, 이제 학생들 수요에 맞춰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학교를 나오는 학생이 늘었기에 이제 학생들을 지원하는 인력을 요청하는 대학이 좀 더 많다”라고 덧붙였다.

자퇴생의 증가는 대학생, 장애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학교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업 중단 청소년은 2020년 3만2027명에서 2021년 4만2755명으로 33.5%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시중에 온라인 유료강좌와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퇴생이 증가하는 교육 현장 문제에 대한 원인 탐색과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학교 교육 체계가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다각도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