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응답자 50% “더 나은 방안 찾아야”

신입생도. [뉴시스]
신입생도.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는 평화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도 기초군사훈련 등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조선일보가 SM C&C ‘틸리언프로(설문조사 플랫폼)’에 의뢰해 조사한 ‘건강한 여성은 약 4주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게 필요한가?’ 설문에 여성 중 38%가 “여성 기초군사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여성의 기초군사훈련에 찬성한 사람에게 이유(복수응답 가능)를 묻자 54%가 “여성도 국가안보에 기여해야 한다”가 54%, “전쟁·분쟁 중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가 52%였다. 특히 20대 여성은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63%로 답변했다.

여성의 기초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50%는 “여성을 동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32%는 “기초군사훈련만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기초군사훈련?… “부족하다”

11월9일 취재진이 만난 예비군 2년차 임 모(29, 남) 씨는 “4주 기초군사훈련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이상 전쟁은 남 일이 아닐 수 있다”라며 “4주의 경우 입대가 가정된 기간이고 전시 시 실질적인 대응 인력이 되려면 2달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고 주장했다.

프리랜서 이 모(27, 여) 씨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더욱 도움이 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라며 “감정적으로 남성도 가니 여성도 가야 한다는 사고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만 18세 이상의 남녀 국민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기초군사훈련이나 군 복무 등이 논의되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단기간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4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9만3140명이 동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에 대해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올해 초 정치권에서는 여성의 기초군사훈련을 두고 여야가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기현 현 대표가 “여성도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은 받도록 하는 민방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라며 뜻을 밝혔다. 이에 야당은 “20대 남성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쟁을 부추기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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