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대통령 임명 한 번으로 선정되는 이북5도지사는 차관급 대우로 관용차와 연봉 8억 원가량을 수령한다. 한편 이와 관련 예산이 9년간 ‘인건비’만 올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무보수 명예직 전환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100억 원대 예산이 편성된 이북5도위원회가 9년 동안 인건비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한 자격이나 절차 없이 대통령 임명으로 이뤄지는 이북5위원회 도지사는 올해 연봉만 8억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지만, 이렇다 할 업무실적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이북5도위원회는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 주장의 일환으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망명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한반도 이북 지역을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북5도위원회의 위상은 중요하다. 하지만 유의미한 관련 사업 집행보다 이북5도지사를 포함한 명예시장, 명예군수 나아가 명예동장까지 과도한 인건비 지급에만 치중돼 있는 실정이다. 

업무실적은 미비… 인건비 예산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북5도위원회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9년간 이북5도위원회가 지출한 예산 813억100만 원 중 82.2%인 688억800만 원이 운영비(40.8%), 인건비(41.4%)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또한 2015년 83억7100만 원에서 2023년 100억8200만 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015년 대비 2023년 운영비는 1억 가량 감소했지만, 인건비는 16억91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실상 인건비 증가를 위한 예산 증가인 것이다.

용 의원은 “헌법상 이북5도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도 하지 않으면서 차관급 대우에 명예직 남발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9년간 인건비만 늘리며 ‘꿀 빠는 직업’이란 조롱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북5도법 개정과 함께 대대적인 사업·조직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북5도위원회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북5도 도지사는 차관급으로 명시돼 있어 그에 맞는 대우를 받을 뿐, 무엇을 더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며 “이북5도 도지사는 이북도민단체를 지도·지원하고, 후기 세대도 육성하며 향토문화를 계승하는 등의 업무들을 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