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組閣)급 대대적 개각 및 대통령실 2기 개편의 '인사혁신' 필요"
"비서실장 교체 빠진 대통령실 2기 개편은 인사쇄신 의미 퇴색"

[일요서울] 우종철 일요서울 논설주간 겸 자하문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방안을 제언했다. 우 소장은 지난 23일 사단법인 '공정한 나라'에서 주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포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우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는 정책적 무능과 도덕성 결여 때문"이라며 "'퍼주기 정책'으로 지지율은 유지했으나, 거시적 국가운영 능력 부족으로 부동산 정책 등에서 실정을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 소장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고, 책임자 처벌을 통한 법치 회복, 정의 실현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 가치를 지켜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 소장은 "핵심 지지층이 '이재명 하나 못 잡아넣고 문재인은 손도 못 댄다'고 실망한 것이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헌법정신 준수와 외교·안보 및 연금·노동·교육 3대개혁 등 국정 방향은 제대로 설정했으나, '디테일'과 마무리에서 능력의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87년 체제 이후, 보수우파는 30년 동안 이승만-박정희가 구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부국(富國)의 성과물을 단지 소비만 하며 안주했다"며 "보수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고지신(溫故知新) 전략'으로 새롭게 혁신해야 하며, 좌파의 '갈라치기 전략'에는 '포용적 통합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 소장은 "국민의힘이 중도층 흡수를 위해 진보 의제를 선점하고 복지 분야에서 '좌클릭'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보수 정신에 뿌리를 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소장은 대전환의 시기에 놓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신'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 소장이 강조한 '윤석열 정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 ▲기업부국 패러다임 ▲차별화 정책 ▲정치의 경제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부패 시민단체 예산 지원 중단 ▲의식 혁명 등이다. 이와 관련 우 소장은 '실사구시'와 '무항산 무항심' 정신으로 정의되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초기 경제 정책 방향인 자급자족적 민족경제론에서 벗어나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으로 경제 노선을 변경해 '한강의 기적'을 성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대범하고 포용적인 용인술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우 소장은 "박 전 대통령은 1963년 대선 승리 이후 당시 반대파이자 '괘씸죄 1호'인 고(故) 최두선 전 동아일보 사장을 초대 국무총리에 발탁했고,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이어가 '눈엣가시'였던 고(故) 남덕우 서강대학교 교수를 재무부 장관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22대 총선의 승리가 필요한 가운데 승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우 소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둔 압승의 요인은 60%에 달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운의 경고등'이다. 아직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국민 설득을 경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판받던 윤 대통령의 언행이 '국민이 무조건 옳다'는 민심의 흐름에 따라 바뀐 것은 다행"이라고 진단했다. 

우 소장은 21대 총선 2개월 전인 2020년 2월경 한국갤럽 기준 40~47%에 머물던 문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총선이 치러진 4월경 56~7%로 급등한 사례를 언급하며, 22대 총선 5개월 전인 현재 한국갤럽 기준 35% 수준에 머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이상 증가한 45%대를 기록할 경우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소장은 5개월 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독주 이미지 탈피 및 '인사 논란' 일축 ▲당·정 관계 정상화 ▲과정과 결과의 감동이 있는 공천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우 소장은 "국가위상 제고와 경제·안보의 이익 강화를 도모한 윤 대통령의 세일즈외교는 큰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자해적 인사'에 묻힌 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 혁신'이야말로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말 전 조각(組閣) 수준의 대대적 개각과 함께 대통령실 2기 개편이 단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 논설주간은 "대통령실 2기 개편에 수석들과 비서관들만 바뀌고 비서실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사쇄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소장은 "대통령의 측근인 친윤(친윤석열)계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면서도 "획일적인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차출은 부작용이 상존하는 만큼 맞춤형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 소장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진행한 '영남중진 차출론'의 실패를 지적했다. 아울러 영남중진 차출론의 성공 사례 또한 울산에서 5선을 달성하고 서울 동작을로 차출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경우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 소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를 포기해 공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불출마 선언을 결단하는 등 자기희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