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기우 언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또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가 최측근이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판결문에 이 대표의 이름이 120차례 등장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진 금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 사법부, 김용 전부원장 5년 실형, “건넨 금품이 이 대표 대선자금으로...”
- 경기도청 또 압수수색 부인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점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전 부원장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김씨보다 이 대표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며 이번 사건이 결과적으로 이 대표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김용측, “불법정치자금 없어”vs 재판부, “객관적 자료 충분”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2021년 5~6월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대 대선 경선 준비와 관련, 광주나 전남뿐 아니라 전국 단위 조직이 이미 완성된 상태”라며 “그 준비 과정 역시 자원봉사나 각출로 진행돼 방대한 조직 관리 비용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서 검찰이 압수한 ‘기획준비모임 회의록’과 김 전 부원장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식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인 2021년 6월 28일 이전부터 서울 여의도의 J빌딩 등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됐고, 이 사무실 보증금이나 월세, 사무실 유지 비용 등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200901-전대평가(안) 파일에는 ‘경선 대응 전략 구축 필요’라는 제목으로 ‘경선 준비팀을 통한 대응 필요. 조건1) 사람, 조건2) 비용, 조건3) 공간’이라고 기재해 관련자들은 경선 준비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기타 문건을 봐도 상근 조직 담당자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다수여서 자발적 자원봉사만으로 경선을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2021년 5월경 광주, 전남을 포함해 전국 단위 조직이 완성돼 있었다는 김용 및 변호인 주장과 달리, 당시까지도 여전히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조직을 갖춰가는 시기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은 경선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원봉사와 각출로 해결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선 대비 문건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발적 지출 등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비용 결제 내역, 금융 지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경선 준비 등 공적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 특히 한국일보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A4 용지 147쪽 분량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120차례 등장하고 ‘김용’이라는 이름이 107회(피고인 표현은 제외) 등장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 전 부원장에 건네진 금품 사용처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이 대표가 이를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사용처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체적 사용처나 배분 대상·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선 김 전 부원장과 상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남욱 변호사와 수시로 연락했다는 점에서 기부 공범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결국 김 전 부원장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하지 않는 이상 이 대표를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4일 오전 경기도청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영장에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를 피의자로 명시했다.

대선경선자금 사용됐나? 사법부, 김용 ‘입’ 주목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 사퇴론이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본격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김 전 부원장 구속 사유가) 불법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긴 하지만 이 대표와의 직접적 연관성까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고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다면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속 김종민 의원도 “(이번 재판 결과로 당이) 위험해지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을) ‘내 측근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자세가 바로 방탄이다. 방탄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레드팀’을 가동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명 원외 조직인 ‘민주주의 실천행동’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신당 창당까지 시사하며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주최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과거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이 전 대표가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연쇄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3총리 연대’가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연합’이라 이름 붙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도 “개별적으로 만나 고민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걱정하는 시간은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전직 총리들과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정세균계인 이원욱 의원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최근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 “여태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정 전 총리가 자신의 반대 세력이던 비주류 인사들과 대립하거나 배제하는 대신 끌어안으려고 노력했다는 일화를 들려줬다”면서 “당에 대한 걱정이 크다. (정 전 총리)본인이 당 대표 할 때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자신은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 같이 가자고 설득했지, 내치려고 했던 적은 없었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원래 비주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모습, 그게 당의 민주주의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옥죄는 사법부, 이재명 대표 이번에도 버틸까

지도부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커지고 있다. 친명계 한 인사는 “1심에서 이 정도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선 경선 기간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낼 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