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46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46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박배진 위원 :  [다음카카오 뉴스 검색 제한, “독자 눈 가린다”... 언론계, 일제히 반발]을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다음이 콘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만을 포털사이트 내에 게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언론계의 질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것이 요즘 들어 대두되는 문제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은 진정한 언론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언론들은 언론계에서 퇴출당하여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정부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와는 별개로 다음의 이러한 대응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을 퇴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론의 소비자들이 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가짜뉴스가 판을 쳐서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소비자들은 점점 가짜뉴스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소비자들은 점차 능동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이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검열하기 위해 같은 내용에 대한 다른 언론사의 여러 기사를 접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자연스레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저질 언론사들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면 국민의 수준은 향상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행태는 소비자들의 자정작용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단순히 가짜뉴스에나 휘둘리는 우매한 민중으로 취급하여 자신들이 정의를 수호하는 그것처럼 대의명분을 내세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휴 언론사의 기사만 내보내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라는 수식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시작부터 가지 수를 제한한 채 공급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를 위한 길인지 다음은 스스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다음의 비합리적인 행위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 영화가 가진 영향력 염두에 두면 더욱 흥미로워

조현욱 위원 : [‘서울의 봄’ 500만 돌파, 흥행 질주에 불붙은 與·野 ‘독재의 정치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천만 관객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영화 ‘서울의 봄’이 실제로 개봉된 이후 예상만큼 반응이 뜨겁습니다. 대중들에게는 황정민, 정우성 등 유명 배우들의 출연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영화의 주제와 배경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현역의원들의 반응도 화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군부 세력으로 진압한 일을 언급하며 보는 내내 불편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서울의 봄 포스터에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서울의 봄’을 내세워 현재의 검찰 독재를 과거의 군부독재에 비유하며, 현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그의 유해를 파주시에 안장하고 싶어 하지만,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의 유해를 받아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영화가 공개된 상황에서 김경일 시장의 의지는 더욱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인, 택시 운전사 등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개봉할 때마다 주목받았습니다. ‘서울의 봄’ 역시 정치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염두하고 본다면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계 상속세'…. 정치권의 찬반 논란 상황 보도 흥미 있게 봐

윤대상 위원 : [재계 상속세가 뭐길래? 불붙은 폐지 논란] 기사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폐지 및 수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뤄주어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재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상속세 문제는 꼭 기업 또는 부자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도 20년 넘도록 손보지 않은 과세 구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당의 상속세 폐지 주장에 일부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속세 체제 수정에 대한 의견을 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부자 감세, 소득불균형 심화 등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60%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다 보니 국가가 최대 주주가 되거나 외국계 기업에 최대 주주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가 폐지되기 전 스웨덴의 아스트라 제약회사는 상속세 문제로 인해 미국의 제네카와 합병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소득 재분배는 기사에서 언급한 자본소득세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상속세의 과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양도세 등 이미 국가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며 재산을 형성했음에도 상속 시 30~50%에 달하는 세금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상속세 폐지 또는 축소가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다는 경실련의 논리도 100%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인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상속세 폐지 및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거 과세 기준에 대한 수정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 "'인사가 만사' 잊어서는 안 돼"

이문교 위원 : ['서울의 봄' 500만 돌파, 흥행 질주에 불붙은 與·野 '독재의 정치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울의 봄'을 보면 일단 재미있습니다. 각종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영화가 재미없으면 관객들은 외면합니다. 일단 재미있고 그것에 대해 각종 의미가 부여되어 더 많은 관객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봄'을 보면서 관객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각자의 못입니다.

12.12 반란군에 초점을 맞추느냐? 진압군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느끼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세상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느끼는 점은 다를 것입니다.

국가를 찬탈하려는 반란군을 보면 권력에 눈먼 군상들의 잔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와 같은 전우를 한 줌의 권력을 위해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비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무능하고 결단력 없는 군 수뇌부들의 모습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위해야 할 군 수뇌부들의 무능함을 볼 때 오늘의 군 수뇌부는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시대이건 불의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가 존재해야만 정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야 할 사람의 무능은 무능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인사해야만 국민이 편합니다. 학연과 지연에 부적절한 인사를 하면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서울의 봄'에 나오는 군 지휘부의 무능을 보면서 다시금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질지 모르지만 '인사가 만사'라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 1기 독자위원회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조현욱(대학생, 대구 달서구),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