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전 육심무 기자] 0...총선 슬로건으로 ‘이제, 이지혜’, ‘지혜로운 선택’을 내걸고 대전 서구갑 표밭 갈기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구호로만 그치는 추상적 정책이 아닌, 아주 세밀하고 정밀한 정책설계로 민생에 다가가려 한다고 피력했다. 똑바로 진단하고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서 어필할 생각이라는 그녀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를 마친 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 정책의 기초연구를 담당해 정책으로 발전하고 실질적인 민생에 기여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브렉시트 등 세계적 대전환기에 런던 유학을 통해 코로나 극복과 양극화 등 민생 문제에 대한 직·간접 경험과 성찰. 그리고 심도 깊은 연구와 공부를 통해 이론적 단단함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전발전특위 위원장을 만나 당찬 포부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문)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본인의 장점을 설명하신다면.

답) 다양한 경험과 인적 자산을 가진 전문가이자 민주당과 함께 커온 잘 훈련된 인재인 저는 누구보다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젊고 참신한 정치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단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와 통섭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구원 경험을 통한 유능한 동료, 유학을 통한 세계적 통찰력, 국회 보좌관 경험을 통한 다양한 분야와 국가기관의 민·관·학 전문가, 여러 연구활동 등 정책 싱크탱크 그룹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노동비서관으로 노동시간 52시간 정상화 노력부터 최저 임금 인상, 전 국민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선, 산업노동 안전 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국토위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도시재생, 전세 사기 대책, 부실시공 아파트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밀접하게 다루었습니다. 최근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정책그룹 ‘요즘정치’를 출범시켰는데 이는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민생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는 모임입니다. 원내 진입한다면 기후위기, 사회적 안정망, 외교문제와 연금, 불평등과 양극화, 전세 사기 대책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정치인으로서 장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 대전시 발전을 위해 우선 필요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대전의 상징 R&D를 통한 혁신성장과 지역사업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충청권 메가시티를 대전에서 주도해야 하며, 과학과 R&D를 통한 혁신성장이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6,000억 원 증액하긴 했지만 R&D 예산 확보와 벤처·창업 기술사업화, 스타트 업 등 혁신성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하고, 나아가 지역사업, 가령 지역화폐 온통대전 등 대전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민생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합니다.

문) 노동시간 연장과 관련한 최근 대법 판단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하였는데.

답)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에서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 52시간제’ 계산법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새는 방식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연장근로까지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계산법이라니요. 이 말대로라면, 노동자는 이틀 밤을 꼬박 새워 일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일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사람이 기계란 말인가요? 잠도 자지 않고 어떻게 이틀 동안 밤샘을 해도, 이게 법 위반이 아니란 말인가요?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이라는 자구에만 집착해 내린 시대착오적인 판결임이 분명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취지가 무엇인가요?. 노동자들이 ‘몰아서 일하는’, 일명 ‘크런치 모드’로 기계처럼 일하다 유명을 달리하는 비극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기 위한근로기준법이 오히려 칼날을 거꾸로 들고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게 만든단 말인가요?. ‘형사처벌 조항이라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대법원 논리는, 몰아치듯 일하다 스러져 가는 노동자들의 사례 앞에 한낱 탁상의 변명일 뿐입니다.

문)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출생률 향상에 뒷받침이 된다고 하셨는데.

답) 합계출산율 0.6명의 초저출생,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는 아이 양육과 돌봄의 문제가 원인이고, 이는 청년층과 맞벌이 부부의 과도한 노동시간에서 비롯됩니다.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아이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로 저출생의 가장 빠른 해결책이고 우리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제 20대 국회부터 환경노동위원회 보좌관으로 ‘주 52시간제’ 입법 과정을 함께 하면서 하루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거나, 근무일간 11시간연속 의무 휴식을 도입해 ‘일 권하는 사회’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장 근로시간 입법부터 손보겠으며, 정부는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연장근로 확대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저출생 문제 등을 극복하는데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문)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15%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답)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을 탄탄히 받쳐 왔던 연구개발·R&D 예산안은 16%가 깎인 채 국회에 던져졌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시급한 기초과학 인력 예산을 6천억 원을 되살렸지만, 이미 5조 원 넘게 깎여 제출된 예산안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R&D 예산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꾸준히 늘려오던 분야로 우리 경제가 높은 파도를 만날 때마다 이를 헤쳐 나가는 힘을 준 나침반이자 성장 엔진이었습니다. 이번 R&D 예산 가운데 26개 정부 출연 연구원을 비롯해 KAIST 등에서도 큰 폭의 예산이 줄면서 당장 내년부터 기초과학 연구 수행이 차질을 빚게 될 거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대부분이 대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20-30%가 잘려 나간 연구 예산에 대전 전체의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대덕특구의 총 연구개발 비용은 12조원이 넘고 이전체 R&D예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게 바로 대전이며, 대전의 지역총생산 (GRDP)의 절반이 과학 연구기관과 관련된 결과물이며, 연구개발은 대덕 특구만 10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의 생계가 달린 대전 지역 경제의 중추입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정권의 예산은 ‘과학 도시 죽이기’이자 ‘대전 죽이기’나 다름 없습니다.

문) 정부 여당의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선구제 후구상’을 촉구하고있지요?

답) 대전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구 대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가 3백 채가 넘고, 3200명이 넘는 세입자가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전 지역 빌라 매매시장까지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입찰과 낙찰을 기다리며 공포 속에 떨어야 하고, 이미 전세 사기는 단순 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 되어야 합니다. 못 받은 체불임금을 국가가 나서 지급하고, 나중에 악덕 사업주에게 구상하듯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중심엔 항상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문) 대전 서구 지역 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의 우선 순위를 꼽는다면?

답) 대전 서구는 제갸 터 잡고 살아온 고향 같은 곳으로 어린 시절부터 서구 지역의 변화를 그대로 지켜봐 온 만큼 제가 지닌 자산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도마 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조속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통 소외지역 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지역을 관통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24년 예산에 230억원이 반영되었지만, 이장우 시장이 수소 트램을 하겠다 선언해 차질이 우려됩니다. 수소 트램은 전세계적으로 상용화 사레가 단 한건도 없으며, 울산의 경우도 실증사업일 뿐이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라는 오랜 열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토위 수석보좌관의 경험과 인맥 및 노하우를 살려 우리 지역 숙원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문) 시민들게 유권자들께 더 하고픈 말씀이 있으시면.

답)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이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대한민국 청사진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에 보답하고 싶어요. 출마하면서 느낀 것이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보니, “그래도 그동안 내가 잘 살았구나. 덕을 쌓았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게됩니다. 제가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습에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나. 유권자분들을 만나며 하루하루 압박 면접 보는 느낌이고, 항상 긴장한 상태로 저를 어필해야 하는 어려움 있지만 많은 서구갑 유권자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당리당략에 치우침이 없이 대한민국의 청사진과 미래를 위한 뼈대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