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인기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3대 개혁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언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먼저, 교육개혁.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도가 13년째 세계 최하위권이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가 과도한 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만 주고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급속한 인공지능의 발달을 포함해 디지털 환경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고, 교사의 역할도 단순 지식 전달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교과중심 교육보다는 독창적 사고력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결국 우리의 교육제도, 내용, 방법 전부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의 대입제도도 문제다. 이 문제 역시, 우리가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이며, 공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담아야 한다. 흔히 대학은 새로운 지식과 경제, 사회를 만드는 창조 권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거의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의 경우도 소위 엘리트 대학이라 불리는 11개 대학이 모두 서울에 있다. 반면에 미국은 모든 대학이 지방대다. 미국 전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 60여 개가 있다.

교육감 제도도 수술이 필요하다. 지방교육 자치를 목적으로 광역단체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2007년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한 이후 지금까지 11명의 교육감이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교육자치가 사실상 실패한 원인은, 제도가 우리에게 맞지 않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 재정적 부담, 임기 중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개혁도 시급하다. 우선,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관계법이 필요하다. 법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노동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시장은 과도하게 정부와 제도로 규율되고, 노사간 자율이 그만큼 규제와 제약을 받는다는 비판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고용에도 활력이 생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중구조도 혁신해야만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과도하다. 청년이 사회에 진출해 첫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실상 계급이 고착화되는 실정이다. 이런 생산성 격차와 대기업 노조의 임금 극대화 구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노조조직률이 14% 정도인데, 그중 대부분이 공공기관과 대기업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공공기관과 대기업 노조가 노동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폭력적이고 정치투쟁적 노조활동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다.

끝으로 연금개혁. 우리의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건강한 존립을 위해서는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3대 연금을 시급히 개혁해야만 한다.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이다. 우선, 공무원연금은 부과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자가 쌓이지 않는 구조이긴 하지만, 갈수록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공무원이 부담해야 할 기여금과,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결국 현재 9%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대폭 올려야만 한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의 최저보장 소득 전환,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노후를 지킬 과제라고 한다. 현대 복지국가는 대부분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고, 우리나라도 형식상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무늬만 다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OECD의 <한국연금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해 운영하라는 권고다. 3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결국 연금개혁은 노동개혁과 같이 가야 할 문제다. 노동기간에는 안정적 소득을 얻고, 노후에도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이들 3대 개혁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특히 금년 4월총선 전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가 구성된 첫해에 3대 개혁과제를 마무리한다는 시간 계획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개혁은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국민경제 활력과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개혁이 분절적이었다면, 이를 재점검해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대비해야만 한다.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무거운 과제를 일거에 해결해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가 가능해지길 함께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