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48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48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윤대상 위원 : [22대 총선 핫키워드 - 윤석열.김건희 對 이재명·송영길 오인대전(惡人大戰) 기사]를 읽고 대통령 선거 후 2년이 흐른 지금도 윤석열과 이재명 중 누가 더 싫은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대부분 국민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다루어 준 속 시원한 기사였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불렸던 지난 대선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말실수, 이념논쟁으로 부정적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선거 전부터 논란이었던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최근에는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일으키는 등 여러 차례 지적된 영부인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에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수장이 되며 여당과 정부의 끊임없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프레임으로 벗어나려는 시도는 이제 물릴 정도입니다.
국민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 지역과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누가 덜 나쁜지, 누가 덜 미운지를 따져가며 4년을 일할 국회의원을 뽑고 싶지 않습니다. 허물 가득한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물고 뜯는 모습도 이제는 지겹습니다. 양측 모두 법 앞에 평등하게 당당히 조사받아서 최소한 내년 총선만큼은 비호감 선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초고령화 사회 문제 2024년 화두 될수도..
이문교 위원 : [진단-고령화에 늘어난 치매 환자… 길거리 사망 이어져] 기사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초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절벽을 맞고 있고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구는 줄고 수명은 연장되는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길은 어떻게 초고령사회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가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초고령사회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노령화에 따른 건강관리 시스템이라 보는데 이런 측면에 이번 기사는 매우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르신들이 점점 나이 들면 치매라는 질병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집안의 문제이고 사회문제이고 국가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 한 명 많아야 두 명인데, 집안에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간병비며 치료비 등이 만만치 않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가정의 어려움도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핵가족화된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치매 문제는 앞으로 큰 사회 문제도대두될 것입니다.
예전엔 가족 문제라고 쉬쉬했지만, 초고령사회가 된 지금은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래했는지도 모릅니다.
치매 치료를 위한 의료기술 발달도 중요한 것이지만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치매 환자의 돌봄 서비스 부족은 한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불행은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 많이들 생각하는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시스템 측면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문화재 훼손에 대한 당국 대응 후속보도 원해
조현욱 위원 : [잇따른 문화재 훼손, “문화재청도 책임 피하기 어렵다”]에 대한 느낌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재 경복궁에 낙서를 통해 훼손되었습니다. 스프레이를 통해 낙서가 그려진 모습은 충격적이고, 혹자는 “국가의 얼굴에 낙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기관인 문화재청의 대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번 경복궁 낙서 사건같이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숭례문 화재 당시, 방화범의 개인적인 불만이 화재로 이어졌고, 복원하는데 5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2018년에는 흥인지문이 보험금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방화뿐 아니라 2017년에는 언양읍성 성벽에 낙서 테러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 반복되어 훼손되고 있지만, 문화재청의 대처는 미비했습니다.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금전적인 부분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날까지 이어왔던 그 전통과 역사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여러 사례와 더불어 문화재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면, 다른 문화재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문화재청은 담장 경찰 배치 및 순찰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통해 현장을 보존한다는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훼손 범죄를 벌인 이에게는 문화재보호법을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고, 경찰과 공조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문화재청의 후속 조치에 초점을 맞춘 만큼, 이후에 범인이 범죄를 일으키게 된 동기와 처벌 수위에 관련한 기사가 나온다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밀 유출 통해 얻은 수익 모두 몰수해야
박배진 위원 : [핫이슈 - 법적 다툼 번진 경쟁사 이직 논란]을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롯데가 바이오 업계에 진출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몇몇이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두 회사 간 법적 분쟁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직의 자유 보장과 회사의 보안 간의 대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미 법적으로 겸직금지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와 제도 과거 제정되었던 당시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 보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과 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아직 이러한 이슈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미비하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 제도를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기출 유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안 그래도 인구 감소로 장래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기술 경쟁력까지 약화한다면 나라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유출을 하게 되는 원인은 결국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기술 유출범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을 강화하기보다는 벌금을 강화하고 유출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모두 몰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러한 선례들을 만들어가며 사회적으로 기술 유출이 중대한 범죄임을 모두에게 인식시키고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상회함을 보인다면 기술 유출 문제가 경미해져 나라의 앞날을 밝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조현욱(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