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甲辰年) 새 아침이 밝았지만 나라 안팎의 경제는 먹구름에 휩싸여 있다. 국가 대개조 수준의 혁신 성공 여부에 나라의 흥망이 달려 있다. 악성 종양으로 커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쾌도난마(快刀亂麻)처럼 해결하고, 노동·교육·연금·공공 등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1592년부터 7년 동안 우리나라를 참혹한 전쟁터로 만든 임진왜란은 동인과 서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자중지란(自中之亂)과 내부 분열의 무방비(無防備) 속에서 일어났다.

1979년 영국 총리에 당선된 마거릿 대처는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탄광노조를 굴복시켰고, 노동관계법 개정과 금융개혁을 단행하고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국가 대개조를 시도하여 ‘대영제국의 영광’을 재연하였다,

2024년 대한민국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430년 전 조선 선조의 ‘국운 쇠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45년 전 영국 대처의 ‘국운 융성의 길’을 갈 것인가. 예로부터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을 앞뒤로 적을 만나는 ‘복배수적(腹背受敵)’이라고 했다.

부존자원이 전무한 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마침내 세계 일곱 번째로 인구 5,000만 명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구가했지만, 국운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실물경기 하강과 경제·산업·안보의 복합위기가 엄중하다. 미국과 중국, 서방과 공산 진영 간 격돌, 중동전쟁의 3대 난제가 우리의 각자도생(各自圖生) 전략을 강요하고 있다.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기댈 곳은 없다.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자유무역 퇴조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는 자력갱생(自力更生)만이 살길이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5년 내내 적폐청산에 몰입해 격동하는 국가 미래 설계에 실패했다. 개혁보다는 인기영합적 정책과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채무를 440조 이상 증가시켰고, 중앙정부 공무원을 11만 명이나 늘렸다. 조국으로 대변되는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국민의 마음을 잃었고,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과 원자력 산업의 일방적 폐기 등의 실정(失政)으로 성장동력을 떨어뜨렸다.

여소야대로 출범한 자유 우파 윤석열 정부는 다수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 개혁정책 수행이 난망(難望)하다. 윤 정부는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지금 투자해야 미래의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수소에너지, 우주항공은 가야할 길이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하고, 4대 구조개혁과 기술 초격차로 한국 사회를 ‘리셋’해야 한다.

아널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국가의 흥망은 조직 구성원들이 도전에 얼마나 잘 응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파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 등 복합위기가 대한민국을 시험하더라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역경을 순경(順境)으로 바꿀 수 있다. 

천신만고 끝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에 대해 NYT 칼럼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고 경고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그리 많지 않다. 2024년은 국가 대개조의 첫해가 되어야 한다.

저출산, 지역소멸, 54만 명에 달하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 등 고질적인 ‘한국병’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 새 경제팀은 문재인 정부가 파탄 낸 경제를 살리면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것은 오로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오는 4.10 총선에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적합한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부민강국(富民强國)’이다. 이 길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성장, 국민통합, 국가정체성 확립이다. 길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운동권 출신에 의해 볼모가 된 ‘구(舊)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일요서울 논설주간  우 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