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관으로 설립 주장"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10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육심무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10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육심무 기자]

[일요서울 l 대전 육심무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9일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법안에 천문연구원과 우주항공연구원의 이전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과기부 산하 차관급을 장으로 하는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해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며 “본래 저는 대통령 직속 장관급 우주항공청 설립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우주항공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 두 기관이 대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했다”면서 “기관의 소재지 이전의 경우 고시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법안에 명시한 것은 유사 사례가 없는 특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LH가 교도소 건립을 위한 예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이 교정시설을 짓는데 예타를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하지만 대전교도소 이전은 이미 이전할 장소와 방법까지 결정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의 예타 면제 대상에 교정시설을 추가하는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며, 여야가 이견이 없는 사안이어서 바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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