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과 과장, 서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필자는 위 산업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심판받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 다니던 사람으로서 산업부의 막강한 권력을 심판하고자 했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성찰하는 차원의 반성문을 작성해 본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터무니없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거짓 선동꾼들이 전면에 나섰다. 동국대 김모 교수는 고등어 명태 대구를 300년 동안 먹으면 안된다는 괴담성 주장을 하면서 국민을 선동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에너지기후국장을 했다는 양이원영은 굴뚝없이 친환경 원자력발전 하는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마피아라는 단어를 서슴지 않았다. 필자는 양이원영에게 법적대응을 전화로 예고하였다. 그러자 산업부에서 만나자고 제안이 왔다.

2017년 12월 22일 서울 모처에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 문국장을 처음 만났다. 그는 원자력을 잘 지켜줄 것이니 걱정마라 호언장담하며 양이원영에 대한 법적대응 중단을 주문했다. 공기업 종사자가 공기업을 지휘 감독하는 정부 고위공무원의 주문을 거절하기 곤란했다. 덕분에 양이원영은 고소를 면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수원 이관섭 사장은 쫒겨나듯 사임했다. 이후 독일병정 이라는 별명의 소유자 정재훈 사장이 부임한다. 이후 7천억을 들여 새 발전소로 리모델링 한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 되었고, 천지 및 대진 신규원전은 백지화 되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계속운전도 중단되었다.

원자력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전하며, 현실적 수단 중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다.

허나, 현실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가장 좋은 원자력보다는 이익이 더 되는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원자력이 사라지면 태양광 풍력이 늘어나는 만큼 태양광 풍력과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LNG 발전이 늘어야만 한다. 고로 탈원전은 메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LNG 발전을 늘리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나에게 주어지는 당장의 이익이 내 자식과 후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거나 생각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은 당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래세대를 염두하지 않는다. 그 미래세대에는 자신들의 자식과 손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만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인간성이 희박한 기생충이라 표현할 수 있다.

문국장이 원자력을 지키겠다고 했던 호언장담은 모두 허언이었다.

국가권력이 인간성이 희박한 기생충들과 공모하여 탈원전국정농단으로 국가와 미래세대를 팔아먹었다.

2019년 뜻을 함께하는 여러 동지와 의기투합하여 국회 산업위를 통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 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음에도 이전에 근무한 사무실에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 자정 무렵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다. 공직자가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 파일을 대량 삭제한 것은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에 해당된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 되었다.

나라의 근간을 휘청거리게 한 탈원전 범죄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재판관의 인식이 개탄스럽다.

한편 우리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산업부의 무소불위 권력에 두려움 없이 저항하고 심판하기 위해 문국장을 위증죄로 추가 고발까지 감행하였다. 국가권력이 국가 에너지를 흥정하는 이익공유집단 되버린 상황을 알고도 계란으로 바위 치듯 무모한 저항을 한 것이다. 두려움 없는 무모함을 반성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와 정부부처 공무원의 복지부동 등이 다음 정부가 민주당으로 바뀔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지표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무고한(?) 혐의로 고초를 겪은 문국장은 다음 정부에서 산업부장관으로 임명될 유력한 인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이 선호하는 호남 출신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실패로 한전적자가 45조원에 이르렀고, 물가인상등 국가적 위기와 함께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국정농단 수준의 정책 실패를 반성하지 않는 산업부는 범죄에 가담한 구성원을 일벌백계하여 일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식구를 감싸며 반성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 에너지는 의식주를 지탱하는 바탕이고, 국가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수단이다.

한편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관리는 산업적 수단이 아니라 환경적 접근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역시 환경부 소관 법이다.

무소불위 카르텔의 몸통이 되어버린 산업부가 에너지를 계속 관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제 산업부는 산업과 통상에만 집중하고,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에너지분야 행정을 환경부 산하로 이첩하거나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와 같은 정부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는 업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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