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50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50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조현욱 위원 : [진단 -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 둘러싼 내외 ‘잡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독도와 관련된 주제는 항상 민감했습니다.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있는 만큼 작은 부분까지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독도입니다. 그런 독도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잡음이 있는 것을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에 대해 영유권 분쟁이 있다고 표기가 되어 화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본교재는 전량 회수되었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일본이 독도를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인정받은 점에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독도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독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처가 아쉬웠다고 느꼈습니다.

국내에서 국방부 장관을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와중에, 일본의 기상청은 독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했으니,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점은 일본의 독도가 본인들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는 재난 안전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하지만, 실제로 받은 사람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독도의 날, 독도 수호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일본이 보여주는 것에 비교한다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독도협회장의 발언처럼 독도 교육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릴 수 있는 대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영토수호 의무 저버린 '국방부 장관'에 쓴소리

이문교 위원 : [진단 -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 둘러싼 내외 ‘잡음’] 관련해서 한 소리 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토수호에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원인 국무위원이면 당연히 가져야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면 누구보다 영토수호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느 누가 국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국방부에서 발간한 서적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글이 실렸다고 해서 대통령도 수정 지시하고 서적을 회수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국방부가 했습니다. 다른 부처가 이런 잘못을 해도 혼나야 하지만 국토수호가 의무인 국방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일이 아닙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국방부가 그것에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논란을 자초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부나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공과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국무위원은 언행에 신중해야 하고 잘못된 언행에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것이 공직자가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입니다.

자기 잘못을 변명으로 넘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국방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 야당이라도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저자세 외교를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는 잘 가지 않지만, 생각은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토를 분쟁지역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독도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국토를  수호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혼란을 초래한 의사결정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의대 정원 확대보다 수요자 중심 정책 필요

박배진 위원 : [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 10 - 대한의사협회 vs 소방청… ‘응급실 뺑뺑이’ 책임 공방]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소방청의 인력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가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대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험생 인구가 줄어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진학을 위한 N수생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현장에서는 대학병원의 병상이 부족하여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정작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한 채 구급차 내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순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한의협은 소방청 인력의 전문성을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면 반박하면서 워크인 제한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소방청과는 대비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한의협은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남 탓을 하기 바쁜 모양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아하니 대한의협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추고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큼은 막으려는 발버둥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바쁜 것 듯합니다.

국민들의 40% 이상이 의대 정원의 확충을 바라는데, 한낱 이익집단의 집단이기주의가 모든 것을 훼방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낳은 폐해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 정치인 상대 테러...대비책 마련 시급

윤대상 위원 : [이재명 피습 후폭풍-①, 여야 22대 총선 득실론 따져보니 ‘극(極)과 극(極)’] 기사를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심각한 테러를 당했음에도 난무하는 온갖 음모론과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흉기 습격을 당했습니다. 목 정맥의 60%가 손상됐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일부 지지자가 만들어낸 1cm 열상에 불과, 총선을 앞둔 자작극 등 음모론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 사실인 것처럼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테러 앞에서도 오직 정치적 성향과 조회수만을 앞세우는 일부 지지자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불과 석 달 앞두고 벌어진 테러로 여야 정당 및 유력 정치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신당 창당을 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모든 시선이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으로 쏠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복 행보를 보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모든 시선이 이재명 대표로 쏠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피습 후폭풍 기사는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하는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의 향후 행보, 4월 총선에 미치는 정당별 영향 및 총선 예측 등 다양한 각도로 다루어 주어 의미 있는 기사였습니다.

여야를 떠나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테러는 규탄받아야 하며 정치인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테러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조현욱(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