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51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51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조현욱 위원 : [잇따른 스토킹 범죄, ‘민간 경호원’ 투입….“제한적 효과” VS “사회 안정화”]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신당역 사건에서는 스토킹이 잔혹한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토킹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스토킹 신고 건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질 것을 수치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로 SNS와 데이팅 앱이 발달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스토킹 가해자도 중범죄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스토킹 위험성 평가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자발찌와 위험성 평가위원회가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고, 구체적인 매뉴얼과 예방책이 정해지지 않은 점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자발찌 이외에 경찰청과 민간 경비업체와 협력하여 ‘민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민간 경호를 하는 와중에 구속 24건, 잠정조치 4호(유치)가 6건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효과는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일상생활 중 언제 다시 위협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즉시 보호받는 것은 피해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심리적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민간 경호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진행된다는 점은 피해자들에게 안심이 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관련 사건의 수가 종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동원될 수 있는 경찰과 민간 경호원의 수는 한정적입니다. 제도 자체는 스토킹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해당 제도의 지속을 위한 방안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스토킹 가해자 즉각 제압…. 민관협력이 적극 추진해야
박배진 위원 : [잇따른 스토킹 범죄, ‘민간 경호원’ 투입… “제한적 효과” vs “사회 안정화”]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처벌이 가능하다는 등의 처벌 수위가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인해 대두된 스토킹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증가세에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있습니다.
과도한 처벌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이상 처벌의 수위가 낮아, 사법 체계 본연의 기능인 범죄 억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가 다를 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정도의 사건이 터지면 항상 문제시되는 솜방망이 처벌. 항상 사건이 터져야만 강화가 되고 정비되는 사법 체계. 사후 대응적인 문제 처리 방식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예방적 성격의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스토킹 혐의만으로 가해자를 구속하는 것은 과한 처사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거나 단발성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범죄의 가능성에 그대로 노출하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입장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절충안인 민간 경호원 지원 제도는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에 접근한 가해자 즉각 제압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을 보니 제도의 취지에 매우 적합한 결과를 내는 올바른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민관협력이 적극 추진되어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부당한 군 면제 실태 철저히 조사해야
이문교 위원 : [병역 브로커 실존 “軍 면제 문의 빗발”… ‘공익부터 면제까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즘 MZ세대는 불공정에 대해 기존 세대들보다 더욱 민감합니다.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 다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군대에 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젊은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입대와 관련하여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군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젊은 시절 자신이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전에도 군 면제와 관련한 부정이 많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고 이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자식에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과 군대에 가야 하는 젊은이들은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분노하고 허탈감을 가집니다.
부모들은 내가 권력이 없어서 자식을 군대 보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가지고 군에 가야 하는 젊은이들은 세상이 불공정한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입대와 관련해서 정부는 더욱 공정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단순히 군 병력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공평성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돈 있고 빽있는 사람의 자녀들이 군 면제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힙니다.
젊은이들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젊은 시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기억은 평생 갑니다. 나라의 미래인 젊은 청년들에게 정부는 희망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야당 대표 헬기 이송, 국민 비판 내용 다뤄
윤대상 위원 : [긴급진단 - 이재명 태운 119 헬기 왜 문제인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야당 대표에 가한 테러와는 별개로 119 헬기 이용, 수술 시간을 지연하면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등 또 다른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기사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배경과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 일반 국민들의 비판 내용 등을 다루어 주어 재미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부산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국립대 병원이며 보건복지부 외상센터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위해 서울대병원을 고집한 데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수술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평소 지역의료, 공공의료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작 본인들은 지역의료를 불신하고 무시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동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송 시 119 헬기가 사용된 것 또한 문제입니다. 기사의 지적대로 응급상황이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이 맞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피습 5시간 후 수술을 받을 정도로 응급이 아니었다면 굳이 119 헬기를 이용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일반 국민이었어도 같은 상황에서 119 헬기를 이용할 수 있었을까요? 부산대병원에서 헬기 이송이 처음이었다는 내부 증언도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항상 국민, 민생을 외치고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활성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주장하며 좋은 말만 늘어놓는 정치인이 결국 중요한 순간에 본인은 특별대우를 받길 바라는 모습을 보며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이중적인 모습, 특권의식을 본 것 같아 씁쓸합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조현욱(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