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 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로 환송된 뒤에도 여·야의 재협상은 요원할 전망이다. 특별법의 독소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갈리면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합의 처리를 위한 중재안을 제안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특별검사 요구건 제외 ▲특조위 영장 청구 요건 강화 ▲22대 총선 이후 특별법 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특조위의 구성 및 권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 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의원총회 직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조위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 삼탕, 기획조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도 30일 국무회의에서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의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10·29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특조위 구성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해당 법에서 특검도 제외했고, 법안 시행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조위 활동 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차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습니다.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 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로 환송될 시 독소조항이 수정된다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 공정성이 담보되고, 전례 없던 독소조항도 제거된다면 여야간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특조위의 권한과 구성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여·야의 재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이후 1년 8개월 만에 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미 윤 대통령은 8건의 거부권을 행사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7건)를 뛰어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