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53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53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조현욱 위원 : [경계선 지능인 한 부모...육아 지원 정책 ‘全無’]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5인 사람으로, 의사소통과 노동이 가능한 지적 수준을 지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관련된 사안이 대두된 이유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사회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국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13%이며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모들보다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잠재적 범죄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는 전무합니다. 전지혜 인천대 교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을 근거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직업 훈련, 고용지원 정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이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이후에 경계선 지능인의 인터뷰가 포함된 기사를 접하게 된다면 더욱 자세하게 그들이 겪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정책과 관련된 기사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 경계선 지능인 한 부모 육아 지원 정책과 배려가 필요

박배진 위원 : [경계선 지능인 한 부모…육아 지원 정책 ‘全無’]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은 우리나라 인구 중 13%가량이 경계선 지능 장애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대상의 파악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대상에 대한 보호 법안 등의 법규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접하기 이전에 경계선 지능 장애에 관한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으로 분류되기에는 그보다 지능이 높으나 일반인들보다는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교육 시장 속 경쟁에서는 도태되나 각종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차라리 장애등급으로 분류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을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수월할 수 있으나, 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온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힘써야 할 국가의 책무로써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능 장애등급에 부합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처럼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은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인보다는 그들을 위한 배려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계성 지능장애인들의 경우, 일반인들보다는 학습의 속도가 느리지만, 경계선 지능 장애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면 일반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경계선 지능 장애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교육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해외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차용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이들이 사회에 온전히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먼저 경계선 지능 장애에 해당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루빨리 경계선 지능 장애를 판별해 낼 수 있는 검사를 도입하여 지금이라도 대상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관리 체계를 만들어 지원하면서 이들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 청약통장 해지에 대책 생각해야

윤대상 위원 : [서울 아파트 청약, 어렵게 당첨됐는데 계약 포기 왜?] 기사를 읽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고분양가로 인해 당첨된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다루어준 의미 있는 기사였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음에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를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청약 금액과 금리 때문입니다. 아파트 자재비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새 아파트 ㎡당 분양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대출이자가 유지되다 보니 청약에 당첨돼도 계약금, 중도금을 내기 버거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를 꿈꾸며 열심히 살며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된 이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싶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복권 당첨처럼 생각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한 가산점 올리기 위한 방법 등이 공유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약 141만 건이 감소 했다고 합니다. 청약이 당첨 됐음에도 포기를 하면 가점제 청약을 2년간 신청할 수 없는 등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청약통장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에 앞서 가계의 재정과 대출 등을 고려해 청약 포기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청약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관련 부처는 늘어나는 청약통장 해지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공공병원 적자 눈덩이…정부 역할 재차 강조

이문교 위원 : [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12 - 공공병원 ‘적자 대란’ VS 빅5 병원 ‘돈방석’]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동안 공식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공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지 의문입니다.

국민을 위한 의료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기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만약 제2의 코로나 사태가 터진다면 국민 보건은 누가 책임질 것 입니까.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공공병원은 흑자를 보는 것보다 적자를 보는 것이 당연하며 이런 적자는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만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지방의료원이 환자 수 감소, 의료진 부족으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공공병원 적자에 눈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공병원의 어려움은 공공병원의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공공을 위해 세워진 기관은 이익보다 국민이 우선되는 공적 마인드가 우선돼야 합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의 어려움을 위해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제2의 코로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하는데 필요는 경비는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것입니다.

민간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영 효율을 따집니다. 적자가 늘어나면 해고, 휴직 등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공공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공공의 이익 적자는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행위에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경영 실태를 파악해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해야 합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조현욱(대학생, 대구 달서구)